청양군, 원주민도 귀농 지원받도록 조례 개정 추진

귀농·귀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주민도 농업창업자금이나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 정책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양군은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군내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귀농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귀농 귀촌인에게 농업창업융자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정착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군의 귀농 귀촌 정책은 인구증가와 농업 인력구조 개선 등 농업 활성화의 디딤돌이 됐다.

정부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나타난 귀농 귀촌 정책의 효과가 확산하도록 귀농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 외 직업 종사자(재촌 비농업인)가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농업창업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거주민 사이에서 제기돼 온 농업지원 역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자에 관한 자금환수 사례가 증가하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엄격한 제재조항이 적용된다.

농업기술센터 귀농 귀촌 담당자는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청양군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세부적 지원 자격과 요건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