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890)]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에 바란다 (2)

승인 2020-05-12 01:06

최고은 기자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는 '제도'보다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라는 '운영'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별도 T/F팀을 만들어 섬세한 '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그동안 중앙의 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사무의 지방이전이 자치분권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사무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 기구, 인력의 동시 이전이 미흡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여러 법률과 시행령이 지방의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무 이전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도 연계되어 있지요.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의 성공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기득권 포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믿고, 공무원은 시민의 선의와 자율성을 믿으며, 시민 상호간에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면 자치분권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현장의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였고, 섬세한 부분까지 대안을 지시하는 현장 행정을 반복적으로 지휘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의 완성도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세종시 #맛집 #라인업

세종사랑 맛집 '98곳' 라인업… 우리 동네 어디에 있나?

"상권 침체는 없다. 우리는 맛으로 승부하고, 고객들을 불러 모은다."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통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맛집들이 건재하고 있다. 세종사랑 맛집 98곳이 이름을 올리며, 읍면동 맛집 지도를 서서히 완성해가고 있다.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은 작년부터 시민 추천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 '세종사랑 맛집'을 총 98개소로 확대했다. 작년 11월 44개소에 이어 이번에 신규 선정한 맛집은 모두 54개다. 최근 이름을 올린 맛집 54개소는 신도심 33개소, 구도심 21개소로 구성됐고, 한식과 중식, 일식, 카..

#아시안게임 #오상욱 #금메달

대전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대전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오상욱(대전시청)은 23일 일본 아이치현 도쿄나메의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로 개인전 결승에서 선천펑(중국)을 15대 1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선수단 8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펜싱에서는 전날 여자 에페 개인전의 송세라(부산시청)에 이어 두 번째 '금빛 찌르기'가 펼쳐졌다. 오상욱은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남자 사브르 개인전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