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890)]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에 바란다 (2)

승인 2020-05-12 01:06

최고은 기자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는 '제도'보다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라는 '운영'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별도 T/F팀을 만들어 섬세한 '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그동안 중앙의 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사무의 지방이전이 자치분권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사무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 기구, 인력의 동시 이전이 미흡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여러 법률과 시행령이 지방의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무 이전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도 연계되어 있지요.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의 성공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기득권 포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믿고, 공무원은 시민의 선의와 자율성을 믿으며, 시민 상호간에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면 자치분권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현장의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였고, 섬세한 부분까지 대안을 지시하는 현장 행정을 반복적으로 지휘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의 완성도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화재 #담배꽁초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세종 #행정수도 #광역교통망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충청권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 광역교통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청주공항~KTX오송역~조치원역~대전역~세종터미널~유성터미널~KTX공주역까지 각 지역 교통 거점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별도 노선들도 속속 계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28일 청주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