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890)]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에 바란다 (2)

승인 2020-05-12 01:06

최고은 기자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는 '제도'보다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라는 '운영'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별도 T/F팀을 만들어 섬세한 '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그동안 중앙의 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사무의 지방이전이 자치분권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사무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 기구, 인력의 동시 이전이 미흡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여러 법률과 시행령이 지방의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무 이전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도 연계되어 있지요.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의 성공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기득권 포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믿고, 공무원은 시민의 선의와 자율성을 믿으며, 시민 상호간에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면 자치분권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현장의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였고, 섬세한 부분까지 대안을 지시하는 현장 행정을 반복적으로 지휘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의 완성도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MZ로그] ‘내 멋’대로 꾸민다… 2030세대 커스텀 열풍

'평범한 볼펜과 모자, 신발 등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커스텀으로 변신~!'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취향을 담아 물건을 꾸미는 이른바 '꾸미기 문화'가 2030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기자가 직접 가 본 대전 서구의 한 소품가게는 수많은 종류의 파츠와 와펜이 알록달록한 컬러를 빛내며 매장 한가득 진열돼 있어 소비자의 구매욕과 골라보는 재미를 자극하고 있었다. 게다가 키링과 신발, 가방, 볼펜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현장에서 바로 소품을 꾸밀 수도 있었다. 매장을 운영하는 임한나 씨는 "SNS와 팝업스토어를 꾸..

#블랙박스 #위법수집 #수사절차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브레인로봇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