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890)]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에 바란다 (2)

승인 2020-05-12 01:06

최고은 기자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는 '제도'보다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라는 '운영'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별도 T/F팀을 만들어 섬세한 '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그동안 중앙의 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사무의 지방이전이 자치분권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사무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 기구, 인력의 동시 이전이 미흡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여러 법률과 시행령이 지방의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무 이전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도 연계되어 있지요.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의 성공은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기득권 포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믿고, 공무원은 시민의 선의와 자율성을 믿으며, 시민 상호간에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면 자치분권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현장의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였고, 섬세한 부분까지 대안을 지시하는 현장 행정을 반복적으로 지휘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의 완성도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의사회 “숫자 맞추기식 의대 증원 장래 의료인력 부실초래”

대전시의사회가 26일 대전 중구 BMK컨벤션에서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역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은 숫자 맞추기식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근본적 정책 제시를 주문하고 면허박탈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한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대 교육 현장의 환경을 외면한 채 숫자 맞추기식 증원을 강행해 장래의 의료인력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의료계가 앞..

#만학도 #청운대학교 #충남 최고령

74세 만학도의 도전, 배움으로 꽃피우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충남 최고령 응시자로 주목받았던 강완식(74·예산군 대흥면 금곡리) 씨가 4년간의 주경야독 끝에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룬 결실이기에 그의 도전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사회에 '배움은 끝이 없다'는 울림을 전하고 있다. 강 씨는 보릿고개 시절, 끼니조차 잇기 힘들었던 빈농의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맏형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학비를 보내줄 테니 공부를 계속하라"고 했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번 돈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서울..

#사건 사고 #택시기사 #경찰관 폭행

천안법원,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31일 서북구 쌍용동 한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술이 많이 취해 보이는 남성(A씨의 매형)을 먼저 내려주면 어떻겠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술 먹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신원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