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했지만… '여야 원구성 평행선'

21대 국회 개원했지만… '여야 원구성 평행선'

김태년-주호영 소주회동, 입장차 여전
민주, 상임위원장 본회의 표결 전망도

  • 승인 2020-05-31 17:51
  • 수정 2020-05-31 17:51
  • 신문게재 2020-06-01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상춘재 도착한 여야 원내대표<YONHAP NO-2688>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21대 국회가 임기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다간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마치지 못함은 물론 입법부 공백이 장기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모처에서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엔 민주당 김영진,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했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전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여당 역할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주요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단 법정시한인 오는 5일 국회 의장단을 우선 선출한 후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견제 필요성을 내세워 법사위 권한 유지와 야당의 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단 입장을 지켰다. 김 원내대표의 의장단 선출 뒤 협상 의견엔 "원구성 타결 전 까진 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개원 이래 최초의 '충청 의장단' 선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의장단 선출 시한인) 오는 5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를 이어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의장을 뽑고 나면 마음대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 있다. 먼저 (원구성)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만찬 회동 전날인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간 국회엔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제출된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만큼 이를 명분 삼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3차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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