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전무'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전무'

정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권장 불구
적극적 참여유도 위한 면적 완화 등 활성화 대책 없어
市 "하반기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승인 2020-06-04 16:03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네이버 캡쳐
사진출처=네이버
대전시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의 권장에 따라 여러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탓에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97곳에 달하지만, 가로주택정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 방식이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더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화해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을 1만 3000㎡까지 면적을 완화하는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준 완화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 등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느는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대전지역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 내 정비사업장은 재개발 55곳, 재건축 30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2곳으로 모두 97곳에 달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없다.

정비업계에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설·정비업계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가구 수와 사업시행 면적 확대를 유도하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소규모주택사업 활성화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건설업계 먹거리 마련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전국적인 활성화 추세에 따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낙후된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대형건설사들도 뛰어들 정도로 전국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열풍을 불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만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의아하다"며 "대형건설사들의 지역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역 건설업계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정 이익 확보가 어려워 대전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방안 마련이 늦어진 것"이라며 "하반기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집 좁아 에어컨 무상지원도 못 받아" 폭염에 노숙 택한 쪽방주민
  2. 새 정부 출연연 혁신 정책에 쏠린 눈… PBS·종사자 처우 등 개선 전망
  3. 대전노동청, 2025년 제1차 정기통합 워크숍 성료
  4. 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 허용, 어촌에 새 활력 기대
  5. [박현경골프아카데미]스크린 골프장 주인이 회원들과 내기 골프를 쳤다는데.. 결과는?
  1.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1호 투자 기업 큐노바 선정
  2. '국정기획위와 세종시' 첫 만남...지역 현안 얼마나 담길까
  3. 세종 대안·특수학교 수요 증가… 학교 추가설립 속도 낸다
  4. "韓 정치 승자독식 깨야"…지방분권 강화도 양극화 해법
  5. ‘시원하게 장 보세요’

헤드라인 뉴스


여·야 전대 레이스 본격화… 충청 주자들 선전할까

여·야 전대 레이스 본격화… 충청 주자들 선전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충청 주자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어온 동지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민심의 평가다. 제가 승리를 책임질 야전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출생인 황 의원은 서울시의원과 3선 논산시장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

이 대통령 “분열과 갈등 격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이 대통령 “분열과 갈등 격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격화된 점을 언급하며 포용적인 세상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참 걱정”이라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각별한 관심..

세종 공동캠퍼스 `충남대 의대` 9월 문 연다
세종 공동캠퍼스 '충남대 의대' 9월 문 연다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과대학이 오는 9월 문을 연다. 의정 갈등 여파로 한차례 개교 연기 끝 희소식으로, 앞으로 충남대 의대 입학생들은 의예과 1~2학년 과정을 세종공동캠퍼스에서 보내게 된다.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이사장은 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대형 캠퍼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대 의대가 의정 갈등으로 입주를 못하다 보니 편의시설 미비 등 운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자리를 갖춰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하 공캠법인)에 따르면 2024년 개교 이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

  •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