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m 음주운전한 남성 '실형'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저질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m 음주 운전한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세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하고, 다시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3%였다.

A씨는 2018년 4월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즉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지난 4월 체포·구속됐다.



앞서 그는 2012년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5년 같은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2012년 이래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