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 설치된 차량진입판 많다!

  • 전국
  • 서산시

서산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 설치된 차량진입판 많다!

개인이 조사해 45개 적발…,원상복구 명령 내려져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것도 허가 없이 설치했다 적발돼

  • 승인 2020-06-07 18:0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상가나 주차장 등의 진입을 위해 설치한 차량진입판 대다수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서산시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공익 제보에 따라 시내 곳곳에 설치된 차량진입판 45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 원상복구가 이뤄졌으며, 특히 서산시가 지난 2016년 읍내동과 2019년 석림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차량진입판을 설치했으나 이곳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복구 대상이다.



차량진입판 설치 비용으로 수십만 원이 투입됐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진입판을 설치한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당장 원상복구를 하다 보면 이곳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식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입판을 이전 설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몇 달 전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이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을 타고 인도로 돌진, 자신의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을 찾아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서산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차량진입판 여러 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로 사진과 함께 제보하는 등 불법 행위에 혈세가 투입되는 문제점 까지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시의 한 관계자는 "차량진입판을 설치한 시민들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며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은 설치한 사람을 찾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누가 설치했는지 모를 때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2. [르포] 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런 원리로? KIOST 연구현장 가보니
  3. 황운하 “6월 개헌 위해 여야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달라”
  4. 천안시, 물총새공원 주차장 조성안 주민설명회 개최
  5. 첼리스트 이나영, '보헤미안' 공연으로 음악적 깊이 선보인다
  1. 윤기식 "동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2.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3. 천안법원, 고의로 법인 업무 방해한 부녀 벌금형
  4. 천안시, 장애인 동·하계 레포츠캠프공모 선정…국비 확보
  5. 천안시, 업무대행의사 6명 확충…의료공백 선제적 대응

헤드라인 뉴스


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국회·헌재`서 동시 시험대

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국회·헌재'서 동시 시험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신행정수도특별법. 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와 헌법재판소 문턱 사이에서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일단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높아지고 있다. 법안은 현재 조국혁신당(황운하, 작년 5월)과 민주당(강준현·김태년, 작년 6월과 11월), 무소속(김종민, 작년 11월) 국회의원에 이어 연이어 발의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공동 발의로 여·야 협치의 발판까지 마련했다...

`벚꽃 명소` 고복저수지서 힐링~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도
'벚꽃 명소' 고복저수지서 힐링~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도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에 위치한 고복저수지는 '벚꽃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봄철이면 물길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 행렬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 '꽃 반, 사람 반'이라는 표현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파란 하늘과 맞닿은 고복저수지의 고요한 풍광은 마음 깊은 곳 잔잔한 평화를 일깨운다. 고복저수지를 타원 형태로 길게 둘러싼 고복자연공원도 코스별 다양한 생태체험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휴식을 제공한다. 세종시 대표 자연친화적 시립공원인 고복자연공원은 물과 숲, 마을이 형성하는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붉은배새..

천안법원, 교도소 수용동 창문 부수려 한 40대 남성 징역 3월
천안법원, 교도소 수용동 창문 부수려 한 40대 남성 징역 3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 창문 유리를 깨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천안교도소 수용동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가격해 시가 38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건 재판 중 천안교도소에서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