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 설치된 차량진입판 많다!

  • 전국
  • 서산시

서산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 설치된 차량진입판 많다!

개인이 조사해 45개 적발…,원상복구 명령 내려져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것도 허가 없이 설치했다 적발돼

  • 승인 2020-06-07 18:0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상가나 주차장 등의 진입을 위해 설치한 차량진입판 대다수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서산시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공익 제보에 따라 시내 곳곳에 설치된 차량진입판 45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 원상복구가 이뤄졌으며, 특히 서산시가 지난 2016년 읍내동과 2019년 석림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차량진입판을 설치했으나 이곳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복구 대상이다.



차량진입판 설치 비용으로 수십만 원이 투입됐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진입판을 설치한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당장 원상복구를 하다 보면 이곳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식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입판을 이전 설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몇 달 전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이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을 타고 인도로 돌진, 자신의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을 찾아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서산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차량진입판 여러 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로 사진과 함께 제보하는 등 불법 행위에 혈세가 투입되는 문제점 까지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시의 한 관계자는 "차량진입판을 설치한 시민들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며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은 설치한 사람을 찾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누가 설치했는지 모를 때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본사 (주)레인보우로보틱스 시총 '10조 클럽' 가입
  2. [지선 D-100] '대권주자' 대전충남 통합시장 與野 혈전 전운
  3. 6·3 지선 판세 뒤흔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슈퍼위크 열린다
  4. [지선 D-100] 충청 명운 달린 6·3 지방선거… 100일간 열전 돌입
  5. [지선 D-100] 금강벨트 판세 안개 속 부동층 공략 승부처
  1. 대전시 청년만남지원 사업 통해 결혼까지 골인
  2. '구즉문화센터'개소... 본격 운영
  3.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조회수 조작 의혹 '혐의없음'... 상가 정상화 길로 접어드나
  4. 폐지하보도를 첨단 미래농업 공간으로
  5. [지선 D-100] 민주 “충청 100년 비전” vs 국힘 “무너진 정의 회복”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특별법 본회의 앞두고 지역 與野 전면전

대전·충남 특별법 본회의 앞두고 지역 與野 전면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또 다시 정면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공방이 보혁(保革) 양 진영의 장외투쟁으로 확산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신경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전 동구·유성구·대덕구 당협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 등 필수적 절차를 누락해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통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대전·충남 `울고`, 세종 `웃고`…건설업계 실적 지역 별 희비
대전·충남 '울고', 세종 '웃고'…건설업계 실적 지역 별 희비

대전·세종·충남지역 건설업계의 지난해 기성 실적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과 충남지역 건설사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기성액 규모가 감소한 반면, 세종 건설공사 실적은 상승을 이뤄내면서다.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대전에서는 (주)부원건설과 (주)장원토건, (주)지용종합건설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충남과 세종에서는 오랜 기간 기성액 1위를 지켜오던 기업들이 자리를 내주며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23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충남·세종시회에 따르면 2025년 대전지역 건설업체 기성 실적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세종 행정수도` 개헌 불붙나…국민 절반 이상 "수도 규정 바꿔야"
'세종 행정수도' 개헌 불붙나…국민 절반 이상 "수도 규정 바꿔야"

참여정부 시기 관습헌법에 가로막힌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서울의 영속적 수도 지위 대신 개헌을 원하면서다. 이는 역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상당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모든 권역에서 우리나라의 수도 규정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요구 여론이 높은 만큼, 세종 행정수도 지위 부여에 관한 개헌안 역시 투표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5~20일 18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