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 설치된 차량진입판 많다!

  • 전국
  • 서산시

서산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 설치된 차량진입판 많다!

개인이 조사해 45개 적발…,원상복구 명령 내려져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것도 허가 없이 설치했다 적발돼

  • 승인 2020-06-07 18:0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상가나 주차장 등의 진입을 위해 설치한 차량진입판 대다수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서산시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공익 제보에 따라 시내 곳곳에 설치된 차량진입판 45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 원상복구가 이뤄졌으며, 특히 서산시가 지난 2016년 읍내동과 2019년 석림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차량진입판을 설치했으나 이곳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복구 대상이다.

차량진입판 설치 비용으로 수십만 원이 투입됐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진입판을 설치한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당장 원상복구를 하다 보면 이곳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식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입판을 이전 설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몇 달 전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이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을 타고 인도로 돌진, 자신의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을 찾아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서산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차량진입판 여러 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로 사진과 함께 제보하는 등 불법 행위에 혈세가 투입되는 문제점 까지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시의 한 관계자는 "차량진입판을 설치한 시민들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며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진입판은 설치한 사람을 찾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누가 설치했는지 모를 때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2. 진주 M2 페스티벌 7일 개막
  3.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4. 장기수 천안시장, 복지현장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
  5. 천안시, 민선 9기 출범 맞춰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1. 與 당권주자, 지역 현안 실종된 순회경선에 비판 고조
  2. 남서울대, 롯데마트 성정점서 탄소중립 조형물 전시회 성료
  3. [한화에어로참사] 지휘체계로 수사 확대… 임직원 3명 추가 입건
  4.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색 청렴 캠페인 전개
  5.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앞두고 선제적 방역소독 총력

헤드라인 뉴스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에 대전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동 쪽방 주민들은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터미널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의 조속한 폐업 결정과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단 하나 남아있던 금남고속마저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로 기점 변경을 신청, 충남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폐업을 늦추는 것보단, 조속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남고속은 충남도에 기점 변경을 신청했다. 금남고속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서남부터미널 진입..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발표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