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대규모 휴학예고에 등록금 '환불'요구로 대학가 딜레마

2학기 대규모 휴학예고에 등록금 '환불'요구로 대학가 딜레마

정부 현금 지원 '불가'...2학기 원격 수업 예고에 학생 반발 '예고'

  • 승인 2020-06-21 11:44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진행됐던 비대면 수업을 놓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학가가 딜레마에 빠졌다.

코로나19의 가을 재유행이 예고되면서 2학기 대규모 휴학 사태가 예고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금지원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대학가에 자구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10년여년째 유지된 등록금 동결과 학생 정원 감축으로 이미 한계점에 달한 지역대로서는 더 이상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당한 수업과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예년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 거센데다 정부의 직접 지원이 이뤄질 경우 세금으로 특정 계층인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것에 국민 반감도 높아 등록금 반환을 놓고 대학가가 고심하고 있다.

21일 대전권 대학들에 따르면 건국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학기 대규모 휴학까지 점쳐지면서 지역 대학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대학가는 오는 2학기에는 코로나19의 가을 재유행과 올해 입시에서 고3수험생보다 재수생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반수를 위한 재학생들의 휴학, 휴학생들의 복학 포기, 온라인 수업 회피 등으로 대규모 휴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는 2학기에도 실습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수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대규모 휴학이 이뤄질 경우 등록금 수입이 그만큼 감소하는데다 대학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도 세금으로 대학생에게만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반감이 높아지자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기보다 먼저 대학에서 자구책을 내도록 입장을 바꿨다.

대학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 완화 역시 아직 논의중이다.

한남대, 목원대 등 지역대학들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대안은 될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역대 관계자는 "10년재 계속된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건비까지 줄인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 19로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역 작업 등 추가 지출도 많았다"며 "대학들의 자구책도 마련돼야 하겠지만 정부 지원이나 대학평가 유예 등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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