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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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금 환급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10여년 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기조와 학생 정원 감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지역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등록금 환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대전 교육계에 따르면 1학기 등록금 환급이나 2학기 감면 등을 결정한 지역 대학은 없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학들도 학생·학부모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대학 측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역 대학들은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거나 장학금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환급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코로나19 대학긴급지원금 명목으로 제안한 1951억원보다 금액을 높여 3차 추경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에 우회적인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을 직접 반환하는 안에는 선을 그은 탓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돌아가기는 한계가 있다. 재학생 3000여 명 규모의 사립대 1곳의 1년 운영비만 평균 1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것만 놓고 봐도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학은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 등을 해제해주면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으며 교육부도 이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교육부에서 전국 4년제 대학 143곳에만 예산을 지원한 만큼 대학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들도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방역 비용,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 외국인 유학생 감소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등록금 환급은 각 대학에서 재정을 마련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립대들은 문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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