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평범한 해법

강경애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 수석부의장

강경애 회장

요즘 코로나 확산과 경제적 불황, 북한의 불안한 움직임 등 모두 긴장의 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인으로서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을 실감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또 하나 커다란 변화의 큰 물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많은 예산을 쏟아내지만, 모두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육아비용의 부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육아의 어려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한 정책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정책일 뿐이다. 물론 주요 근본적인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함께 대처해나가야 할 실현 가능한 구체적 사례가 많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가장 작은 행정 단위로 시작되는 품앗이 육아 커뮤니티 활성화. 특히 손자녀를 가진 할머니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육아를 돕고 정보를 공유하는 옆집 할머니, 혹은 친구 할머니와 함께 육아를 분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그리고 출산장려금보다는 육아를 위한 장려책에 더욱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진출을 위한 경제정책도 더욱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해 큰 화제를 낳았던 영화 82년생 김지영, 그 영화 속 경력단절여성의 비애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3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 출산, 육아 등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는 '육아'였다. 경력단절 후 첫 번째 일자리는 여성들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상용근로자가 아닌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 육아휴직 활동, 전문성을 개발한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부지원 일자리 확대, 수요기반 취업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화에 따른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의 일자리 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력단절여성과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다. 고령화 시대에 당장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손자 돌봄을 도와주며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제2 인생설계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청년 일자리와 부딪히지 않는 분야에서 노인들이 그들의 역량과 노하우로 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중소 제조업종에서는 노인들의 경험과 일에 대한 열정이 잘 매칭만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자 부족사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많다.

우선 자아 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등이 증가하는 심리 사회적 효과가 있다. 또 비혈연관계와 사회단체 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 네트워크 효과,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건강 증진 효과, 빈곤 감소를 줄이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또한 노인들의 복지정책에서는 서로 소통하고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니어 스포츠를 개발하고 육성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관련 실버산업의 창출이 매우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꼭 재앙일까? 미래 산업은 더욱 스마트 팩토리를 필요로 하고 AI와 언택트 산업 등으로 고용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현명하게 대처해 질 높은 청년 일자리와 여성과 노인들의 일자리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제2의 행복한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이 잘 엮어지고, 또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힘낼 수 있도록 사회 모든 구성원과 정책들이 행복한 육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강경애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 수석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