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도약 판가름 하반기 중대 변곡점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충청권 도약 판가름 하반기 중대 변곡점

원구성 끝 국회 본격가동 현안 성패달려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처리 급선무
대전충남 혁신도시 연내 지정 힘모아야
대전의료원 공공의료 확충 측면 접근시급

  • 승인 2020-07-01 17:22
  • 수정 2021-05-02 11:51
  • 신문게재 2020-07-02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1396743_457166_1310
충청권이 올 하반기 문재인 정부 신성장 엔진으로 도약 여부가 걸린 중대 변곡점을 맞는다.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 21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의료원 등의 성패가 달린 시기다.

내년 초 본격적인 대선정국 돌입에 앞서 가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충청 정치권이 배수진을 쳐야한다는 지적이다.

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시대적 과제인 세종의사당은 하반기에 반드시 설치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일단 현재 정치지형이 기대를 걸게 한다. 세종의사당법을 심의할 국회 운영위에 우군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세종시 전 국회의원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세종의사당 특위에 소속된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과 국회법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의원(세종갑)도 배치돼 있다. 문진석 의원(천안갑)도 운영위에서 지원사격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를 넘으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미래통합당과 수도권 일각의 반대논리 설득 과제가 있지만, 177석 '슈퍼 여당'과 충청 출신 박병석 의장도 버티고 있어 어느 때보다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에는 이미 설계비가 확보돼있는 만큼 연내 설계 착수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까지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균특법 통과로 청신호가 켜진 대전 충남 혁신도시의 경우 조기 지정과 우량 공공기관 유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중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조만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발표되는 것과 연계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내에 대전과 충남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혁신도시 조기 지정은 적게는 122개에서 많게는 200개 이상으로 거론되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에 알짜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유치전을 벌일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위성이 커지고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도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올려야 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설치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한 동력을 창출해 내야 하는 과제가 대두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 한 지방의료원 감염병 예방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대전의료원법'의 국회 통과가 이에 해당한다. 대전의료원이 정부 예타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경제성이 아닌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2.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