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도약 판가름 하반기 중대 변곡점

충청권 도약 판가름 하반기 중대 변곡점

원구성 끝 국회 본격가동 현안 성패달려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처리 급선무
대전충남 혁신도시 연내 지정 힘모아야
대전의료원 공공의료 확충 측면 접근시급

  • 승인 2020-07-01 17:22
  • 수정 2020-07-01 17:22
  • 신문게재 2020-07-02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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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이 올 하반기 문재인 정부 신성장 엔진으로 도약 여부가 걸린 중대 변곡점을 맞는다.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 21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의료원 등의 성패가 달린 시기다.

내년 초 본격적인 대선정국 돌입에 앞서 가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충청 정치권이 배수진을 쳐야한다는 지적이다.

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시대적 과제인 세종의사당은 하반기에 반드시 설치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일단 현재 정치지형이 기대를 걸게 한다. 세종의사당법을 심의할 국회 운영위에 우군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세종시 전 국회의원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세종의사당 특위에 소속된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과 국회법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의원(세종갑)도 배치돼 있다. 문진석 의원(천안갑)도 운영위에서 지원사격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를 넘으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미래통합당과 수도권 일각의 반대논리 설득 과제가 있지만, 177석 '슈퍼 여당'과 충청 출신 박병석 의장도 버티고 있어 어느 때보다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에는 이미 설계비가 확보돼있는 만큼 연내 설계 착수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까지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균특법 통과로 청신호가 켜진 대전 충남 혁신도시의 경우 조기 지정과 우량 공공기관 유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중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조만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발표되는 것과 연계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내에 대전과 충남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혁신도시 조기 지정은 적게는 122개에서 많게는 200개 이상으로 거론되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에 알짜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유치전을 벌일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위성이 커지고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도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올려야 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설치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한 동력을 창출해 내야 하는 과제가 대두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 한 지방의료원 감염병 예방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대전의료원법'의 국회 통과가 이에 해당한다. 대전의료원이 정부 예타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경제성이 아닌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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