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대전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안도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7.10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대전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안도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자 잔금대출 LTV 종전 기준 적용
주택가격 6억원↓, 부부 연소득 7000만원↓ LTV 10% 가산 혜택도

  • 승인 2020-07-12 11:47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시 전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에서 이미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가 규제 대상이 된 지역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기준을 종전 규제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골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을 종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대전, 청주 등)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은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LTV의 기준을 적용했다.

기준 적용 시 비규제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70%로 유지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에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분양자들은 대출이 어려워져 크게 반발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선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었다.

대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한 청원인은 “아파트 입주 시 무주택이나 1주택이라 할지라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걸려 앞전(규제 전) 상황과는 다르게 대출이 불가해 중도금 대출이 끝나는 시점에서 LTV 규제로 인해 계획했던 금액 그 이상의 부담금이 생겨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청약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가정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6·17대책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쉽게 해당 조건 충족 시 총 50%의 LTV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6·17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의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보완책으로 어느 정도 불만이 해소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2.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3.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4.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5.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1.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2.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3. [월요논단] 첫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행될 때까지
  4. 대전시, 1096억원 증액 추경… 복지·지역소비 지원 보강
  5. 대전시의회, '도시 마케팅 & 정비사업 재건축' 등 현안 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