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당장 중단하라" 대전서도 기자회견

10일 오전 KT대전인재개발원서 중단 촉구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놓고 정부가 진행하는 공론화가 위원장 사퇴로 파행을 맞은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는 지난 10일 오전 KT대전인재개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공론화를 추진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개 사과와 정부가 독립적 전담기구 구성해 원점에서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9일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전연대는 지난달 26일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한 것을 놓고 재검토위원회 스스로 숙의성·대표성·공정성·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음을 자인한 것으로 규명했다. 이후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공론화를 진행한 것을 놓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전연대는 "산업부가 이렇게 밀실에서 독단적인 공론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월성핵발전소 안 핵폐기물 저장고인 맥스터를 적기에 지어 핵발전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며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00만년 이상 완전히 격리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핵쓰레기 문제는 몇 년 안에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해서도 안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속도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핀란드의 경우 핵폐기장 건설 논의에 20여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대전연대는 "정부는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 제대로 된 숙의를 거쳐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에선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공론화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강력한 항의가 이뤄졌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