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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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에 위치한 국회와 세종에 위치한 중앙부처의 거리적인 단절로 인한 출장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전책토론회서 제기 됐다.
국회와 중앙부처가 거리상 150㎞ 떨어진 채 운영되면서 공무원들의 출장 비효율 문제가 국가정책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률제정과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소통과 정보 부족에 따른 업무 비효율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세종의사당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국회와 중앙부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양쪽에서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국회 소속 공무원과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2000여 명을 설문과 인터뷰한 결과,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월 10회 국회 업무로 서울로 출장을 가고 상임위와 국감, 청문회 시기에는 주 4회 이상 서울 국회에 다녀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30분 정책설명을 위해 하루 업무시간 전체를 할애하거나 출장 가는 도로에서 시간을 소비해 부서 내 직원소통 부족과 의사결정 품질저하, 직원 교육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 비효율 문제가 행정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핵심 주제였다.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 역시 중앙부처가 세종에 떨어져 있어 정보의 양과 질, 소통 속도 저하로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법률안 마련과 예산검토 시 행정부처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나 국회 관점에서도 정책 품질저하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판기 센터장은 서울에 남아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인 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행정 비효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결산상임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일부를 이전해 세종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및 법률안 심사를 진행할 경우 잦은 출장과 소통부족에 따른 비효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
출장비와 소요 시간으로 추정한 국회와 중앙부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비용은 현재 연간 127억 원 수준이라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연간 44억9500만 원으로 현재보다 65%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의 생산유발과 48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이중 세종시에 4394억 원의 생산유발, 2823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조 센터장은 "현재 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만 이전해 균형발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정부정책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구상하고 고민해 높은 정책개발 가능해진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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