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출장비효율 65% 개선" 정책토론회서 제기

  • 정치/행정
  •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출장비효율 65% 개선" 정책토론회서 제기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11개 상임위과 예산정책처 등 세종이전 제안

  • 승인 2020-07-14 16:00
  • 신문게재 2020-07-15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PYH2020071412650001301_P4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국회와 세종에 위치한 중앙부처의 거리적인 단절로 인한 출장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전책토론회서 제기 됐다. 

 

국회와 중앙부처가 거리상 150㎞ 떨어진 채 운영되면서 공무원들의 출장 비효율 문제가 국가정책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률제정과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소통과 정보 부족에 따른 업무 비효율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조판기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세종의사당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국회와 중앙부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양쪽에서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국회 소속 공무원과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2000여 명을 설문과 인터뷰한 결과,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월 10회 국회 업무로 서울로 출장을 가고 상임위와 국감, 청문회 시기에는 주 4회 이상 서울 국회에 다녀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30분 정책설명을 위해 하루 업무시간 전체를 할애하거나 출장 가는 도로에서 시간을 소비해 부서 내 직원소통 부족과 의사결정 품질저하, 직원 교육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 비효율 문제가 행정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핵심 주제였다.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 역시 중앙부처가 세종에 떨어져 있어 정보의 양과 질, 소통 속도 저하로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법률안 마련과 예산검토 시 행정부처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나 국회 관점에서도 정책 품질저하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판기 센터장은 서울에 남아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인 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행정 비효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결산상임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일부를 이전해 세종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및 법률안 심사를 진행할 경우 잦은 출장과 소통부족에 따른 비효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

출장비와 소요 시간으로 추정한 국회와 중앙부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비용은 현재 연간 127억 원 수준이라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연간 44억9500만 원으로 현재보다 65%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의 생산유발과 48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이중 세종시에 4394억 원의 생산유발, 2823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조 센터장은 "현재 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만 이전해 균형발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정부정책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구상하고 고민해 높은 정책개발 가능해진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5.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