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담은 '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담은 '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승인 2020-07-21 19:46
  • 수정 2020-07-21 19:46
  • 신문게재 2020-07-22 4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PYH2019101021240001300_P4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21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이는 지방체육회 불안정한 조직 구조에 원인이 있다. 국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지원금, 지방위탁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재원 8881억원(79.3%)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체육회는 현재 어디까지나 비법인 형태로서 법·제도적 공신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오후 대표발의했다.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상헌 의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방체육회는 법적인 지위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재정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도 공고히해 우리나라 체육환경을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토론토 류현진, '괴물투' 모습 돌아왔다
  2. 시티즌 첫 유관중 홈경기! 팬들 위해 선물 보따리 푼다
  3. 제32회 대전미술대전 김영창씨 '먹감나무 3층장' 전체 대상 수상
  4. [날씨] 충청권 강풍 동반한 강한 비… 내일까지 200㎜ 이상
  5. [새책] "불면의 하룻밤이 오랜 여행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낳는다"
  1. [대전기록프로젝트] 당신의 담
  2. 제보자가 낸 고소장이 피고소인에게 전달?… "제보자 불이익 받았다" 주장
  3. 대전시립미술관-KAIST 지역문화 발전 기반 맞손
  4. 이규문 대전경찰청장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5. 규제에도 더 오르는 대전 아파트 값, 세종은 '활활'

실시간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