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수도 이전, 문 대통령 의지다

[사설]행정수도 이전, 문 대통령 의지다

  • 승인 2020-07-30 17:08
  • 신문게재 2020-07-31 19면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부동산 파동 논란의 국면전환용으로 행정수도를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은 지난 29일 국회 간담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뜻을 세우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사진을 만들어 진행해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여당의 분위기와는 달리 청와대 입장은 신중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야 논의와 국민 여론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행정수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국회와 더불어 청와대 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헌재 결정문에도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청와대 분위기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동력을 갖기 힘들다. 문 대통령 임기는 2년도 채 남지 않았고,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실제 일할 기간은 그보다 짧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과 세종 집무실 설치를 말했다. 개헌은 국민투표가 요건이다. 수도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 여론이 더 많다고 한다. 청와대가 고민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여의도 국회의 1.5배에 달하는 세종시 부지에 의사당 분원을 짓고, 대통령이 수시로 일할 수 있는 집무실을 세종시에 두면 된다. 그 후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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