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강경... 정부에 12일까지 시한

지난 1일 4대악 의료정책 철폐촉구 요구안 발표
31일 대의원총회에서 207명 164명 진단행동 찬성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의협은 지난 1일 '4대악 의료정책 철폐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및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3년간 운영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다.

오는 12일까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 된 도리가 아닐지를 우리는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입장은 회원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결과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의협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를 공지했다.

서면결의는 재적 대의원 240명 중 86%인 207명이 참여했다. 찬성이 164표로 대의원 대다수가 파업을 지지했다. 반대는 29표, 기권은 14표가 나왔다. 대의원 다수가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의료 4대악(惡) 대응' 관련 설문조사와 다르지 않다.

이 조사에서는 의료 4대악 정책 중단 촉구에도 정부 입장 변화가 없으면 향후 대응을 묻는 말에 전면적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29.4%) 등 의견이 70%를 넘었다.

아울러 의료 4대 악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 의견이 85%에 달했었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대다수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전협과 의대협이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일정에 맞춰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의대 정원은 3000명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오는 2030년까지 입학정원을 60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OECD 기준 부족한 의사 수 7만4773명을 2030년에 해소하려면 2020년부터 입학정원이 6000명 이상 필요하고, 6000명을 10년간 배출해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