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매 국가책임제 실효성 높여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치매 국가책임제 실효성 높여라

  • 승인 2020-08-02 15:24
  • 신문게재 2020-08-03 19면
정부가 2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출범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할 방안으로 평가된다. 발생률을 낮추고 지연 속도를 늦추는 예방과 치료가 그 목표다. 대상은 노인 인구뿐 아니다. 만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초로기 치매)에 대비해 중년층 예방 활동도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와 관련한 국가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선진국들 역시 치매 정상회의를 여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 구조나 국내 치매 환자 증가세로 보면 10년 이내에 100만명을 돌파하고 30년 후 2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과 가정에 맡겨두기 힘든 범사회적 공통 문제로 접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하는 장기전이다. 정부 '전주기' 사업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치매 환자 상태에 맞춘 일본의 신오렌지 플랜을 참조하면서 정부가 지원할 몫이 있다. 치매 부담 완화에 치중하다 보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경감된다. 그만큼의 현실적인 재정 부담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안 하나가 치매 관리에 대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재활 의료기기와 솔루션을 얹는 것이다. 이를 차세대 유망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사업단의 종합적 연구개발에 포함했으면 한다.

동시에 중증 치매 환자 방문 서비스나 치매 전문병동, 또 구·시·군 단위 치매안심센터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 효과조차 불분명한 특정 약품이 치매 치료용으로 5년간 150건 이상 처방된 것과 같은 일은 재발해선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돌봄을 완성하려면 치매 정책과 연구개발 외에 또 하나 필요조건이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 그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2.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세... 하이닉스 상한가 마감
  3.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4.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5. 장기수 천안시장, 복지현장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
  1. 천안시, 민선 9기 출범 맞춰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2. 남서울대, 롯데마트 성정점서 탄소중립 조형물 전시회 성료
  3. 與 당권주자, 지역 현안 실종된 순회경선에 비판 고조
  4.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색 청렴 캠페인 전개
  5.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앞두고 선제적 방역소독 총력

헤드라인 뉴스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에 대전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동 쪽방 주민들은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터미널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의 조속한 폐업 결정과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단 하나 남아있던 금남고속마저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로 기점 변경을 신청, 충남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폐업을 늦추는 것보단, 조속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남고속은 충남도에 기점 변경을 신청했다. 금남고속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서남부터미널 진입..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발표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