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매 국가책임제 실효성 높여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치매 국가책임제 실효성 높여라

  • 승인 2020-08-02 15:24
  • 신문게재 2020-08-03 19면
정부가 2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출범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할 방안으로 평가된다. 발생률을 낮추고 지연 속도를 늦추는 예방과 치료가 그 목표다. 대상은 노인 인구뿐 아니다. 만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초로기 치매)에 대비해 중년층 예방 활동도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와 관련한 국가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선진국들 역시 치매 정상회의를 여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 구조나 국내 치매 환자 증가세로 보면 10년 이내에 100만명을 돌파하고 30년 후 2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과 가정에 맡겨두기 힘든 범사회적 공통 문제로 접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하는 장기전이다. 정부 '전주기' 사업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치매 환자 상태에 맞춘 일본의 신오렌지 플랜을 참조하면서 정부가 지원할 몫이 있다. 치매 부담 완화에 치중하다 보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경감된다. 그만큼의 현실적인 재정 부담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안 하나가 치매 관리에 대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재활 의료기기와 솔루션을 얹는 것이다. 이를 차세대 유망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사업단의 종합적 연구개발에 포함했으면 한다.

동시에 중증 치매 환자 방문 서비스나 치매 전문병동, 또 구·시·군 단위 치매안심센터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 효과조차 불분명한 특정 약품이 치매 치료용으로 5년간 150건 이상 처방된 것과 같은 일은 재발해선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돌봄을 완성하려면 치매 정책과 연구개발 외에 또 하나 필요조건이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 그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극심한 국내 증시 변동성에…대전 '동전주' 기업, 상장폐지 긴장감 확산
  2. 반도체 생산 고순도 중수소암모니아 국산화 기술 개발
  3. 통합계획서 제출 임박… 충남대·공주대 구성원 공감대 확보가 관건
  4. 국세청, "국세 징수 넘어 통합 재정수입 기관" 도약
  5. 대전고용노동청, 폭염 취약 건설현장 불시점검
  1.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명재완·대전시 공동배상
  2.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3. 대전·세종 교권보호위원회 평교사위원 '0'명
  4. "망상 등 청소년 조기정신증, 조기 개입 효과 뚜렷"
  5. 원달러 환율 1500원 장기 조짐에 대전 소상공인 '한숨만'

헤드라인 뉴스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본격화… 충청권 `투트랙 교육전략` 맞춤형 전략 필요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본격화… 충청권 '투트랙 교육전략' 맞춤형 전략 필요

교육부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충청권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교육 전략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충남·충북은 소규모 학교 혁신과 교육력 강화에, 대전·세종은 대학·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최근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개 안팎의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정 지자체에 매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이나 학교 간..

충청권 지역의사제 사실상 `수시 전형`…의대 입시전략 바뀐다
충청권 지역의사제 사실상 '수시 전형'…의대 입시전략 바뀐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권 의대 입시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이동하고 있다. 충북대를 제외한 충청권 6개 의대가 지역의사제 모집 인원을 전원 수시에서 선발하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교육계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해당 권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2027학년도 대입부터 처음 도입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대 39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 27명, 순천향대 18명, 단국대 천안캠퍼스 15명,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7명, 건..

"빚내서 투자하자"... 5월 금융권 가계대출 7조가량 증가
"빚내서 투자하자"... 5월 금융권 가계대출 7조가량 증가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7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확대로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81조 8000억원으로, 4월 말보다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8월(9조 2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5년 12월(2조원), 2026년 1월(-1조 10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 놀이기구로 날리는 더위 놀이기구로 날리는 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