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매 국가책임제 실효성 높여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치매 국가책임제 실효성 높여라

  • 승인 2020-08-02 15:24
  • 신문게재 2020-08-03 19면
정부가 2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출범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할 방안으로 평가된다. 발생률을 낮추고 지연 속도를 늦추는 예방과 치료가 그 목표다. 대상은 노인 인구뿐 아니다. 만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초로기 치매)에 대비해 중년층 예방 활동도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와 관련한 국가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선진국들 역시 치매 정상회의를 여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 구조나 국내 치매 환자 증가세로 보면 10년 이내에 100만명을 돌파하고 30년 후 2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과 가정에 맡겨두기 힘든 범사회적 공통 문제로 접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하는 장기전이다. 정부 '전주기' 사업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치매 환자 상태에 맞춘 일본의 신오렌지 플랜을 참조하면서 정부가 지원할 몫이 있다. 치매 부담 완화에 치중하다 보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경감된다. 그만큼의 현실적인 재정 부담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안 하나가 치매 관리에 대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재활 의료기기와 솔루션을 얹는 것이다. 이를 차세대 유망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사업단의 종합적 연구개발에 포함했으면 한다.

동시에 중증 치매 환자 방문 서비스나 치매 전문병동, 또 구·시·군 단위 치매안심센터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 효과조차 불분명한 특정 약품이 치매 치료용으로 5년간 150건 이상 처방된 것과 같은 일은 재발해선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 돌봄을 완성하려면 치매 정책과 연구개발 외에 또 하나 필요조건이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 그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정부·대기업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세종시는 소외되나
  2.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투자 공식화…"그룹 차원 충청 140조 투자"
  3. 중수청 모집 전부터 술렁이는 수사 현장… "베테랑 빠지면 민생수사 어쩌나"
  4. '소통' 약속한 오석진…교육공무직 요구안 어디까지 수용할까
  5. 대전권 4년제 기회균형선발 격차… 대전대 전국 평균 웃돌아
  1. 대전경찰청 간부, 여경 모욕·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송치 후 수사중
  2.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3.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고에 시민사회단체 "우주·방산 재검토 해야"
  4. 12년 대전교육 마무리한 설동호 교육감… "교육 향한 마음은 계속"
  5. 대전시, 민선 9기 온통대전 위한 숨고르기

헤드라인 뉴스


중수청 모집 전부터 술렁이는 수사현장… "베테랑 빠지면 민생수사 어쩌나"

중수청 모집 전부터 술렁이는 수사현장… "베테랑 빠지면 민생수사 어쩌나"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현장이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중수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 등 전문 수사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검찰과 경찰 안팎의 베테랑 수사 인력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 등 지역 수사 현장에서는 일부 우수 수사관의 이탈이 민생 사건 처리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

민선 9기 충청권 지방정부 공식 출범…홀대론 극복 `발등의 불`
민선 9기 충청권 지방정부 공식 출범…홀대론 극복 '발등의 불'

충청의 미래를 이끌어갈 민선 9기 지방정부(세종시 5기)가 7월 1일 공식적으로 닻을 올린다.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권력이 전면 교체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맞춰 여당 출신 단체장들이 충청홀대론 극복과 지역 발전 견인은 물론 위기의 재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취임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민선 9기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우리 모두의 대전'에는 시민이 시정의..

`T1 vs 한화` MSI 결승전 대전에서 성사될까! 페이커 우승컵 가능성은?
'T1 vs 한화' MSI 결승전 대전에서 성사될까! 페이커 우승컵 가능성은?

'안방' 대전에서 열리는 2026 MSI(Mid-Season Invitational)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회 2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이 이끄는 T1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했습니다.T1은 지난 28일 팀 리퀴드와의 경기에서 3대 0 완승을 거둔 데 이어, 29일 카민 코프와의 맞대결에서도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압승하며 이틀 연속 전승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T1은 단 한 세트도 상대에게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 ‘성범죄 징계 없이 끝난 9대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성범죄 징계 없이 끝난 9대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