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젠 공수처 드라이브… 통합 "이해할 수 없다"

  • 정치/행정

민주, 이젠 공수처 드라이브… 통합 "이해할 수 없다"

민주 "추천위원 선임해야" 압박
통합, 공수처법 헌재 판단 기다려

  • 승인 2020-08-05 14:00
  • 수정 2020-08-05 14:0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최고위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YONHAP NO-229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입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시한을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로 제시한 가운데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선정 작업에 착수하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에 있다"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 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수처 강공에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뭐가 그리 많기에, 여야 합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폭우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국회를 만들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내부적으론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진 않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첩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여론전을 통해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3명 외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을 포함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한강홍수통제소 방문한 김종인-주호영<YONHAP NO-2978>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천안시, 천안삼거리초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3. 천안시, '제30회 전국농아인대회' 성료…권익 증진·화합 다져
  4. '한솔제지 또 사망사고' 대전노동청, 관내 제지업계 긴급 소집회의
  5. 천안시, 청년농업인과 협업 빛났다…농업인 안전 캠페인 공모전 '우수'
  1. 천안문화재단, 24일 '지식공유포럼' 개최
  2. 한기대 김상연 교수, 'AsiaHaptics 2026' 공동 조직위원장 맡아
  3. 남서울대, '2026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수상자 11명 선정
  4.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5.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동력원인 급전방식을 재검토 중인 대전시가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가선 설치가 필요 없는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지, 가선을 활용한 전기 공급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방식 변경 여부에 따라 트램 완공 시점과 향후 운영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중단했던 모기지보험 가입 문을 열고 있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시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었으나, 일부 은행권에서 가입을 재개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가입을 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기름값도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당초 6개월로 예상했던 최고가격제가 최소 9개월로 늘어나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원유 운송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