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용성장 기반의 지역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이경호 대전지역사업평가단장

이경호 대전지역사업평가단장

지역산업지원사업(지역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역기업의 육성과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업은 지역을 특정해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사업화 역량을 배양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적으로 기획되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개선돼 매출과 고용 등 성과의 확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사업평가단(평가단)은 지역사업으로 지원되는 과제의 평가와 성과의 관리·확산 등의 업무를 실행하는 지역 내 관리기관이다. 평가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업생태계와 지역산업의 동향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사업 방향성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다.

대전평가단이 2015년 설립된 이후 4년간 실행한 산업부, 중기부, 대전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R&D 과제에 총 8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총 1,630억원의 매출액과 총 716명의 순고용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의 광역협력권 R&D 사업은 부처에서 지정한 신산업 내에서 지역 간 가치사슬 보완을 위한 자율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화 생태계를 강화한다. 2015년부터 4년간 산업부 R&D 지원의 사업화 성공률은 65%로, 이는 부처 R&D 사업 중 최고 수준이다.



중기부 지역특화(주력)산업 R&D 사업은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한 특화산업들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50개 이상 총 213개의 과제를 지원했고 사업화 성공률은 47%로, 중기부 사업의 전체 평균과 유사하다. 전체 사업의 고용성과 중 청년인력(만15~만34세)의 비중이 4년 평균 63%로, 지역사업을 통한 고용의 질이 우수하다.

평가단은 지역 내 기업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사업참여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기업육성 목적의 중기부 사업(주력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4년간 소규모(매출 10억원 이하)·초창기(창업 7년 이하) 기업의 지원비율을 39%까지 높였고 최초 수행 기업의 비율을 최고 80%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는 발전 기회의 균등부여를 촉진하는 포용성장을 통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발전의 지향점을 실천하는 평가단의 실행전략이다. 지원의 타깃을 확대해 포용성장의 '입구'를 넓혔으니 이들 기업이 과제수행의 결과로, 기존의 정량평가지표 외에 다양한 정성적인 평가지표로 원활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출구' 확대전략 또한 필요하다.

지역사업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매출성장 중 지역사업이 기여한 비율인 ‘성장기여율’은 산업부 지원의 경우 4년간 전체 기업 매출성장의 21%이고, 중기부 지원의 경우 무려 60%에 이른다. 투입 대비 성과, 고용의 질, 기회의 확대 부여와 성장기여율 등 지역사업의 다양한 데이터들은 가치창출의 구체적인 데이터로서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해 사업의 지속성 확대에 대한 당위성이 된다.

4년간 포용성장을 통한 역내 균형발전에 노력해 왔음에도, 기초자치구별 지역사업 지원의 분포를 보면 지역 내 균형발전의 현황이 이상적이진 않다. 지원기업 수의 85%, 지원예산의 70%가 유성구에 집중됐는데, 특히 동구는 지원실적이 전무하고 중구(기업 수 1%, 사업비 5%)와 서구(기업 수 3%, 사업비 1%)도 매우 낮은 수치다. 기초자치구는 기업생태계 역량을 개선해 지역사업의 지원을 유치해 역내 산업의 진흥을 통한 자발적 포용성장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균특법 개정을 통해 대전에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것인데, 특히 대전역 주변의 원도심을 지정하는 시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만하다.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주변 산업이 더불어 활성화되면 포용성장 기반의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신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평가단은 축적되는 각종 데이터를 면밀히 취합·분석해 포용성장 기반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업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경호 대전지역사업평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