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반대 노골화되나 대책마련 시급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행정수도 반대 노골화되나 대책마련 시급

보수野 일각 수도이전반대 토론회 개최 與에 발톱
민주, 균형발전 대야설득 논의테이블로 견인 과제
정기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처리해야

  • 승인 2020-08-12 16:53
  • 수정 2021-05-02 12:55
  • 신문게재 2020-08-13 3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0004391027_001_20200802142303374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권 일각에서 반대가 노골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당발(發) 이슈에 야권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균형발전으로 가는 시대적 백년대계로서 접근토록 하는 대야(野)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수도이전반대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는 12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도이전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드라이브에 대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단 성범죄로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발톱을 세우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통합당 내에선 지도부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추진에 대한 비판 의견은 종종 나왔지만, 충청권 등 정서를 감안해 집단행동은 자제해 왔다. 원외에서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날 행사가 처음으로 향후 이같은 주장이 확산할 경우 여당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 중이다. 당내 TF인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지난 4일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이후 공식 일정이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집무실 부지 방문일정과 전국 순회 토론회를 잇따라 취소했다. 국회 최고위나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발언도 아끼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가중되고 고위 공직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행정수도라는 휘발성 있는 이슈를 얹는다면 국민 피로감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가을 정기국회를 전후해선 여당이 또 다시 행정수도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합당에 두 달 안에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다 연말까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주저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 11% 남짓한 서울과 수도권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모여 사는 셈인데 이로 인해 집값 상승, 교통체증 범죄증가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반대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일각에선 이같은 양극화 해소의 모멘텀은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회사무처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면 수도권 인구 7만 2000명이 지역으로 이동한다. 충청권 등 지역내총생산(GRDP)도 5조 781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논의에 대해 뒷짐을 쥔 통합당을 하루빨리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여야가 이견 없는 세종의사당 설치부터 합의하고 특별법 또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략적 악용 시도를 사전에 막고 입법부 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가을 정기국회에선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연내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