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회의 임박 "통신비 사수" VS "무료 백신"

추경 본회의 임박 "통신비 사수" VS "무료 백신"

여야 긴장감 팽팽 막판 빅딜 가능성도

  • 승인 2020-09-20 12:0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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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여야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원 및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이 나오는 대목인데 막판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원안 추진 방침이 변화 없다. 추석 전에 지원책 집행을 시작하려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1100만명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백신 사업을 반영하려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통신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백신 약 300만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백신 무료접종 관철을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은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1조원으로 국채 발행액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특별아동돌봄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원내대표 간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현재로선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결국 빠듯한 일정에 맞춤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졸속·깜깜이'란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4차 추경 처리와 관련한 장군멍군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병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민생 불안에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추경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한다"며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이돈이 니꺼냐'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고 힐난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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