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정책 방향 토론회'

충남연구원

윤황 충남연구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 정책 방향 토론회 엽니다."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실시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당초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회상회의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사회통합연구실장)는 '충남도민의 기본소득정책 인식, 평가, 그리고 과제'를 제목으로 지난 7월 충남도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충남도민의 기본소득 인식 실태와 충남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수당, 아기수당(행복키움) 등에 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경기연구원 유영성 박사(기본소득연구단장)는 '경기도 기본소득정책 경험과 과제'를 통해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과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발표했고 현재 경기도가 준비 중인 농촌기본소득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토론자인 김정태 공주대 교수는 지역불균형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여성·보육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정만철 농촌과자치연구소 소장은 농업·농민·환경 문제 해결을 하는 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국내외 기본소득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박경철 박사는 "멀고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본소득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황 충남연구원장은 "이런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와 충남도가 기본소득 정책을 공유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