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576억원

5명 中 1명 '공짜' 행정당국 재정부담 가중
공익적 서비스 성격…정부지원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대전도시철도 65세 이상 고령층 등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5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인데 적지 않은 무임승차율은 곧 행정당국의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가 공익적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서울교통공사와 전국 5개 광역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900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대전의 경우 이 기간 576억 7700만원 손실을 봤다. 다른 지역은 서울교통공사 1조 8240억원 부산교통공사 614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570억원, 인천교통공사 1100억원, 광주교통공사 413억원 등이다.

대전도시철도 연도별 손실액은 2015년 108억 3400만원 2016년 113억 4300만원, 2017년 115억 9600만원, 2018년 116억 7600만원, 2019년 122억 28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손실액이 늘어났다.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승객 4026만 2000명 중 942만 6000명이 무임승차로 무임승객 비율이 23.4%에 달했다.

2015년에는 21.2%, 2016년 21.7%, 2017년 22.4%, 2018년 22.6%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무임승차 손실액과 무임승차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65세 이상 인구는 추 2000년 7%에서 2019년 15.5%로 121.4%p 상승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반면, 일반승객은 감소세에 있으며 올 들어선 코로나19로 도시철도 승객이 급감하면서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국철도, 버스, 여객선 업계가 공익서비스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도시철도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날로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별 노인 할인율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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