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576억원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최근 5년간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576억원

5명 中 1명 '공짜' 행정당국 재정부담 가중
공익적 서비스 성격…정부지원책 마련 필요

  • 승인 2020-09-23 16:24
  • 수정 2021-05-02 13:10
  • 신문게재 2020-09-24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AKR20170315149700063_02_i_20170315155507742
최근 5년간 대전도시철도 65세 이상 고령층 등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5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인데 적지 않은 무임승차율은 곧 행정당국의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가 공익적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서울교통공사와 전국 5개 광역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900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대전의 경우 이 기간 576억 7700만원 손실을 봤다. 다른 지역은 서울교통공사 1조 8240억원 부산교통공사 614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570억원, 인천교통공사 1100억원, 광주교통공사 413억원 등이다.

대전도시철도 연도별 손실액은 2015년 108억 3400만원 2016년 113억 4300만원, 2017년 115억 9600만원, 2018년 116억 7600만원, 2019년 122억 28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손실액이 늘어났다.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승객 4026만 2000명 중 942만 6000명이 무임승차로 무임승객 비율이 23.4%에 달했다.

2015년에는 21.2%, 2016년 21.7%, 2017년 22.4%, 2018년 22.6%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무임승차 손실액과 무임승차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65세 이상 인구는 추 2000년 7%에서 2019년 15.5%로 121.4%p 상승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반면, 일반승객은 감소세에 있으며 올 들어선 코로나19로 도시철도 승객이 급감하면서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국철도, 버스, 여객선 업계가 공익서비스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도시철도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날로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별 노인 할인율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