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576억원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최근 5년간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576억원

5명 中 1명 '공짜' 행정당국 재정부담 가중
공익적 서비스 성격…정부지원책 마련 필요

  • 승인 2020-09-23 16:24
  • 수정 2021-05-02 13:10
  • 신문게재 2020-09-24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AKR20170315149700063_02_i_20170315155507742
최근 5년간 대전도시철도 65세 이상 고령층 등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5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인데 적지 않은 무임승차율은 곧 행정당국의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가 공익적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서울교통공사와 전국 5개 광역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900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대전의 경우 이 기간 576억 7700만원 손실을 봤다. 다른 지역은 서울교통공사 1조 8240억원 부산교통공사 614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570억원, 인천교통공사 1100억원, 광주교통공사 413억원 등이다.

대전도시철도 연도별 손실액은 2015년 108억 3400만원 2016년 113억 4300만원, 2017년 115억 9600만원, 2018년 116억 7600만원, 2019년 122억 28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손실액이 늘어났다.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승객 4026만 2000명 중 942만 6000명이 무임승차로 무임승객 비율이 23.4%에 달했다.

2015년에는 21.2%, 2016년 21.7%, 2017년 22.4%, 2018년 22.6%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무임승차 손실액과 무임승차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65세 이상 인구는 추 2000년 7%에서 2019년 15.5%로 121.4%p 상승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반면, 일반승객은 감소세에 있으며 올 들어선 코로나19로 도시철도 승객이 급감하면서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국철도, 버스, 여객선 업계가 공익서비스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도시철도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날로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별 노인 할인율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5.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1.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2.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3.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4.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5.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