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을 속이려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료들 전면교체 해야할까?

[카드뉴스] 국민을 속이려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료들 전면교체 해야할까?

  • 승인 2020-09-24 18:59
  • 수정 2020-09-24 19:01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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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통계를 보고 받았냐"는 질문을 던졌고, 김 장관의 "처음 본다"라고 한 발언이 언론의 회의록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현 정부 3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 집값이 40~50% 올랐다는 사실(선출직 및 청와대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결과)을 KB 주택가격동향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했습니다.

또 공개질의를 통해 국토부 중윗값 통계를 기반으로 현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7%나 상승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서울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내놓았습니다.

경실련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의 6가지 집값 통계 중 가장 낮은 지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 했고, 김 장관은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료의 말만 믿었다는 얘기인데요.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책임론이 거론될 때마다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최장수 국토부 장관' 칭호를 갖게 됐습니다.

김 장관에게 주어진 최장수 국토부 장관 명예는 훗날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 이 될 거라는 예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무능한 김현미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자료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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