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을 속이려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료들 전면교체 해야할까?

  • 비주얼
  • 카드뉴스

[카드뉴스] 국민을 속이려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료들 전면교체 해야할까?

  • 승인 2020-09-24 18:59
  • 수정 2020-09-24 19:01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01
02
03
04
05
06
07
0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통계를 보고 받았냐"는 질문을 던졌고, 김 장관의 "처음 본다"라고 한 발언이 언론의 회의록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현 정부 3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 집값이 40~50% 올랐다는 사실(선출직 및 청와대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결과)을 KB 주택가격동향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했습니다.

또 공개질의를 통해 국토부 중윗값 통계를 기반으로 현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7%나 상승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서울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내놓았습니다.

경실련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의 6가지 집값 통계 중 가장 낮은 지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 했고, 김 장관은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료의 말만 믿었다는 얘기인데요.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책임론이 거론될 때마다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최장수 국토부 장관' 칭호를 갖게 됐습니다.

김 장관에게 주어진 최장수 국토부 장관 명예는 훗날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 이 될 거라는 예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무능한 김현미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자료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3.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