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충청민심 요동친다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충청민심 요동친다

지정 심의 연기에 지역민들 허탈...연내 지정 역량 결집
조속히 지정되야... 내실 있는 조성 준비 가능

  • 승인 2020-09-27 15:13
  • 신문게재 2020-09-28 3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20030801000682200029851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심의가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충청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연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충청민의 역량 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판가름할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심의가 지난 23일 예정됐다가 돌연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안건이 넘어온 지 얼마 안 돼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동시 진행에 대한 부담과 부동산 규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추석 연휴 수도권 여론 악화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심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 달 열리는 균발위 본회의까지 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사실상 연내 혁신도시 지정 목표가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충청지역 시민사회는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적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충남연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공대위) 등은 성명을 통해 "균발위는 이제라도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남도와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선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균발위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 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혁신도시 지정에 한마음인 충청 주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3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후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마지막 단계인 균발위의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차후 일정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10월 이내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판가름나야 내년 예산 확보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응 등 내실 있는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연내 혁신도시 지정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기류는 없는지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지역 전문가들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세종시 건설로 인한 정부청사 입지 약화와 대덕연구단지 기능 분산 등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을 제외했던 논리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혁신도시 추진의 본래 목적이었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3.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4.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5.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1.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