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 "환경은 단기 아닌 미래를 보고 정책 추진해야‘"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장

현재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바이러스와 병균에 대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 환경에 관심이 부쩍 많아진 상황에서 서울시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후반기 정책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의 일은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다. 먼 미래를 보며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환경수자원 의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상수도(물), 공원(힐링), 자원순환, 에너지 관련 등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면에서 위원회 일은 모든 것이 현장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청소하는 집진기 시설 자체가 안 되고 물청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꿔야 되지 않나?

▲집진기에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 건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부 역사에 집진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교체가 어렵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물청소가 시민들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 집진기 투입을 위해서 환수위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가 포화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이나 대안은?

▲환수위가 전년도 인천매립지를 방문했었다.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도 인천이 포화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고, 아직은 공간이 넉넉한데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입장이 다른 거 같다.

시민들이 환경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건 시민들에 대해 홍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쓰레기 폐기물 분리수거 해서 일회용품 많다고 말 나왔는데. 코로나 생기면서 배달 포장들과 과장 포장이 무지하게 심하다.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을 대비해 현재 환수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5년까지 신규 매립지 및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현재 환수위 소속 의원 두 명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서울시 녹지가 더 줄어들 전망으로, 2018년 국토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 등 허가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서울시 녹지공간 보존과 확보를 위한 정책은?

▲현재 공원화 녹지 중 사유지 부분이 있고 공원일몰제로 기간이 지난 부지는 해지해야 한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직접 매입을 할 생각이다. 녹지공간이 증가 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사유지라 당연히 보상해주고 매입해야 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시민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상의해서 보상을 추진 중이고 녹지공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리수 페트병 관련해 생분해성페트병으로 추진한다는데 그에 대한 안전성 보장과 22개 자치구가 페트병 수거 후 소각하고 있는데 배출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은?

▲아리수 페트병은 영등포 정수센터에서 3만 2000개 정도 생산한다. 라벨 없는 병으로 무해성을 감안해 이런 것을 연간 10 만병 정도 기획했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잠정 보류한 상태다.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 보류한 상태로, 다시 상수도사업에서 안정성 확보된다면 다시 검토할 생각이다.

그리고 아리수의 보다 깨끗한 공급을 위해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세척 주기를 3년으로 줄이려 고민 중이다. 또 수도관 교체 후 30~40년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아리수 제조 원가가 1t당 736원으로, 소비자에게는 500원에 공급 하면서 매년 9천 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 투자를 해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지속적인 적자는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수도세의 미미한 상향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1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3배 정도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에서도 최저의 금액으로 공급하고 있다.

-목동과 마곡의 열병합발전소 이전에 대한 사안의 진행과 방화동 쓰레기장 김포 매립지 이전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마곡과 목동은 별도로 건설 된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화력의 부족으로 마곡에도 소각장 1개소를 건설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루 500t이 부족한 상황으로,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수도권 매립지 어느 곳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고 있다. 다시 가능성 있는 곳을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가 얼마 전 회의를 할 때에 양천구는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이와는 다르게 노원구는 오히려 신규로 건설하기를 바란다. 노원구는 1년에 한 가구당 3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생기고. 시설도 최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있으니 이제는 님비현상 같은 것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각장은 기존처럼 건설하지 않는다. 친환경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방화동 쓰레기장 김포 이전은 전에는 협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박 전 시장이 있을 때 5호선 연장과 맞물려 건폐장 운영하려고 했는데 김포시민들이 지하철만 연장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 혐오시설은 싫고 혜택은 보고 싶고 이런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 뿐 아니라 큰 틀에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시민들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

-노후경차 관련해 서울시가 공기를 바꾸자는 요지인데, 부가적인 장치로 쓰고 있는 경유차량의 DPF장착 실제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나?

▲요즘 대세가 그린뉴딜이다.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다. 노후경유차 중 폐차를 하는 것은 폐차 지원을 해주고 필터를 교체하면 효과를 보는 차는 필터 교체 시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 정책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연료 사용하는 차는 없어진다. 전 세계가 수소차니 전기차니 하고 있고, 각국마다 몇 년 안에 절대 연료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국가도 많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현재 시장이 궐위 상태로, 모든 여건이 쉽지 않다. 그래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