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권익위,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의견 수렴 나서

26일부터 2주간 권익위 운영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실시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제도 개선 계속 추진"

정부가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죽는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과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6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집에서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십여 바늘을 꿰맨 사건이 있었다. 앞서 7월에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국민생각함 설문항목은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1994년 4월 8일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2년 1월 25일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 1984년 12월 15일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 기관에 분산된 고충민원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주요 업무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