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연말 與野합의 '기대감'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세종의사당 설치 연말 與野합의 '기대감'

민주 국힘 지도부 긍정신호 잇단 감지
정기국회 규모 시기 등 로드맵 나오나
공수처 등 뇌관…정국경색 땐 진통우려

  • 승인 2020-10-27 16:17
  • 수정 2021-05-02 13:51
  • 신문게재 2020-10-28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092211370001300_P4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정치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정부에서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감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정치권 안팎에선 올 정기국회 안에 설치 규모와 시기 등 세종의사당 로드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연말 정기국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및 공수처 출범 등을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경색될 경우 진통을 겪을 우려도 없지 않아 충청권의 역량결집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 국회 기능 가운데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상임위 대부분을 옮기려는 세종의사당은 줄곧 여당발(發) 이슈였다. 보수야당이 이에 대해 그동안 협력하지 않고 뒷짐을 져온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야당에서 기류변화가 감지되면서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대전시청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합리적인 건립방안과 예산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회 상임위를 얼마나 세종으로 옮길 것인지 내년 정부 예산안에 10억 원에 불과한 예산 증액을 위해 여당과 논의테이블을 차리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선거 정국이 아닌 것을 감안할 때 단순한 '립서비스' 라기 보다는 균형발전 이슈를 여당 전유물로만 놔두지 않겠다는 태세전환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 발언이 허언(虛言)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 14일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에서도 읽을 수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 원내대표도 거의 동의하시고 계신다'라는 추임새를 넣은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당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은 얼마전 국회방송에 출연 "이달 말에 의원 전체 워크샵을 거쳐 다음달 초 행정수도 완성 범위와 메가시티 전략 서울의 미래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내면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우 단장이 국회분원 형태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통째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각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16년 전 헌재 위헌 결정 족쇄 때문에 특별법 제정 뒤 헌재 재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정치적 부담이 큰 본원 이전보다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여권이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선(先) 세종의사당 설치 뒤 후(後) 본원 이전 투트랙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내년 초부터는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각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균형발전 어젠다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어 상징적 의미가 큰 세종의사당 설치 합의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고 있지만 여야 관계가 경색될 경우 논의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촌평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2. '행정수도 개헌' 이재명 정부 제1국정과제에 포함
  3. "국내 최초·최대 친환경 수산단지 만든다"… 충남도, 당진시 발전 약속
  4. 이 대통령, 세종시 '복숭아 농가' 방문...청년 농업 미래 조망
  5.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1.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고 이재석 경사 대전대 동문·교수 추모 행렬
  2.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3.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4.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헤드라인 뉴스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속보>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폭력이나 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속보호대가 대전교도소에서 1년간 122차례 사용되고 한 번 사용되면 평균 3시간 50분간 수용자에게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보호대를 이용해 6시간 이상 수용자를 결박한 사례도 16차례 있었는데 사후 전자기록을 남겨놓지 않거나 부실작성 등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장에게 발송한 직권조사 결정서를 분석한 결과 폭력이나 자해 위험 수용자를 관리할 목적의 여러 보호대 중 결박 강도에 따라 통증이 뒤따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RISE 재구조화, AI 인공지능 활용 등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학문별 대가로 선정된 교수에 대한 정년 제한을 풀고, 최고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6대 국정과제를 위한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3개 실천과제 포함)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이재명 새 정부가 오는 12월 30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청사 개청식을 예고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를 위한 동반 플랜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수년 간 인구 정체와 지역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세종시에 전환점을 가져오고,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중요해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산술적 대응은 당장 성평등가족부(280여 명)와 법무부(787명)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셈법으로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비슷한 규모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지난 2월 민주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