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부지 여의도 국회 2배된다..민주 본회의장 세종 신설 추진

국회사무처TF 보고서…"61만 6000㎡ 필요" 국회 완전이전 포석 분석
11개 상임위+예결위 우선이전→단계적 세종행…총예산 1조 4263억
與 '위헌논란 피하자' 세종의사당에 본회의장…사무처와 '일맥상통'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 2배에 가까운 60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적으로 국회 세종시 완전이전을 염두 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우선 이전과 부속기관의 단계별 세종행 계획방안도 마련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박병석 의장에게 보고했고 조만간 발표될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균형발전 보고서에도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세종의사당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심이 쏠린다.

15일 중도일보가 입수한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 TF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이전 부지로는 현재 서울의사당의 부지면적(33만 3553㎡) 2배에 달하는 61만 6000㎡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축구장(7140㎡) 86개 가량의 넓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종 호수공원과 정부청사와 인접한 곳으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서 선정한 세종 S-1 생활권 내 전월산 남측 50만㎡ 용지를 활용한다. 여기에 도로로 단절된 5만 9504㎡를 떼어내고, 인근 21만㎡ 규모 유휴용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이다.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로 국회사무처는 세종 소재 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했다. TF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 세종 이전 당위성 및 국토 균형발전 효과가 크고,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의장단과 본회의장은 우선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TF는 모든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회 내 행정 비효율 발생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에 반해 서울 소재 행정부처 소관 위원회 이전 등으로 인한 비효율이 크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전 대상 11개 상임위 소속 243개 의원실로 구성된 의원회관도 이전 대상에 담겼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무게를 실은 세종의사당 이전 범위는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전 이낙연 대표는 충청권 현장최고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은 1조 4263억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매입비 5194억 4000만원과 공사비 8218억 3000만원, 설계비 594억 5000만원, 감리비 236억 6000만원, 부대시설비 19억 1000만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세종에 국회 본회의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개 상임위 단계적 이동을 포함해 국회의 사실상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2개의 본회의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11개 상임위를 우선 이전한 뒤,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시나리오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TF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회의장 집무실 이전은 개헌 논의 전엔 보고서에 포함할 수 없지만, 본회의장을 서울·세종 2곳에 두는 방안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으로 이번 주 초쯤 이런 구상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과 전북과 충청 연계 사업 등 지역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추가될 전망인데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