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 24번째 대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대공급이 늘어나 어느 정도 전세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파트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은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11월 3주(11.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5% 상승, 전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을 살펴보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5%→0.26%)과 서울(0.14%→0.15%), 지방(0.29%→0.33%) 모두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15%), 울산(0.57%), 인천(0.52%), 부산(0.49%), 대전(0.43%), 경남(0.39%), 대구(0.35%), 강원(0.32%), 경기(0.27%), 충북(0.26%) 등에서 상승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상승한 것이다.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전세난의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과 상가·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임대주택 공급에 동원된다. 공공전세 주택과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공공임대도 처음 도입된다.

전국적인 전세난에 전세,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는 등 시장 불안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정부 대책에서 주거 핵심인 아파트 공급방안은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공급량 확대로 전세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아파트와는 무관하고 수요도 불확실한 빈집 매입임대나 빌라를 활용한 공공임대, 호텔 전용 주택 등으로 물량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인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의견도 마찬가지다. 지역 수요자들 또한 대부분이 아파트 수요자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활인프라, 학군 등 요소가 주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빈집 매입임대나 빌라를 활용한 공공임대, 호텔 전용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수요 또한 대부분이 아파트에 몰려있는 만큼 전세난과 지속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값을 잡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