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 부적절"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이상민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 부적절"

"비토권 무한정은 오남용" 野에도 일침

  • 승인 2020-11-24 14:52
  • 수정 2021-05-05 15:3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S20051000480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 무력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이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야당도 비토권을 무한정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선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물,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 의원은 충청의 5선이다.
대전 신흥초 대전중 충남고 충남대 법학 학사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변호사로 일하다 정치권에 입문했다. 

 

17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대전 유성에서 3연승했고 유성구가 분구된 20대부터 21대 총선까지는 유성을에서 두 번 모두 승리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오며 여의도에서 정치력을 키워왔다. 

 

이 의원의 롤모델은 미국의 4선 대통령 루스벨트다.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정치인이지만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으로 미국을 구한 강력한 리더십을 닮아 ‘한국의 루스벨트’를 꿈꾸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진보 세종교육감 '임전수 후보' 선출… 6자 구도 새판
  2. [춘하추동]'대전'을 근대의 틀에 가두지 마라
  3. 올해 수능 11월 19일 시행… 평가원 "적정 난이도 확보"
  4.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 난타전…張-張 협공 許 반격
  5. 4월에도 대전 시민 생활불안 더 커진다… 고공행진 기름값에 이은 교통불편
  1. 김정겸 충남대 총장 "AI 시대는 충남대의 기회…지역 발전 선도 대학으로 거듭날 것"
  2.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 후보 간 신경전 격화… 박 "억지왜곡 자중" VS 양 "즉시 해명하라"
  3. [중도시평] AI가 논문을 쓰는 시대, 연구자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4.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5.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분주’

헤드라인 뉴스


이 대통령 "지방정부 (중동) 위기 극복 뒷받침에 9조5천억 지원"

이 대통령 "지방정부 (중동) 위기 극복 뒷받침에 9조5천억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방정부도 (중동)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국회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 재원 9조5000억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전 초등생 살해 전직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최종 확정
대전 초등생 살해 전직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최종 확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9)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유지했다. 명재완은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학교 업무용..

전쟁 추경에 지자체 부담 눈덩이…국비 비율 조정 목소리도
전쟁 추경에 지자체 부담 눈덩이…국비 비율 조정 목소리도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상당한 지방비 부담을 떠 안게 됐다.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위한 '3대 패키지'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가 적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중동 리스크로 재정난을 부채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 오직 동네 슈퍼에서만…990원 착한소주 등장 오직 동네 슈퍼에서만…990원 착한소주 등장

  •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