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 부적절"

이상민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 부적절"

"비토권 무한정은 오남용" 野에도 일침

  • 승인 2020-11-24 14:5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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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 무력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이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야당도 비토권을 무한정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선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물,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새로운 인물들 중 두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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