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 부적절"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이상민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 부적절"

"비토권 무한정은 오남용" 野에도 일침

  • 승인 2020-11-24 14:52
  • 수정 2021-05-05 15:3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S20051000480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 무력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이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야당도 비토권을 무한정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선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물,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 의원은 충청의 5선이다.
대전 신흥초 대전중 충남고 충남대 법학 학사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변호사로 일하다 정치권에 입문했다. 

 

17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대전 유성에서 3연승했고 유성구가 분구된 20대부터 21대 총선까지는 유성을에서 두 번 모두 승리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오며 여의도에서 정치력을 키워왔다. 

 

이 의원의 롤모델은 미국의 4선 대통령 루스벨트다.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정치인이지만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으로 미국을 구한 강력한 리더십을 닮아 ‘한국의 루스벨트’를 꿈꾸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단양군엔 3억6000만원 내라면서…105억 발전소 수익은 감춘 한국수자원공사
  2. '통닭 거리'와 '화성행궁'의 조화… 수원이 미식 관광지로 뜬다
  3. 천안시, '백석마을아이파크' 서북구 제4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4. 대전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무너진 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5. 세종 명물 '낙화축제', 국내 대표 콘텐츠로 발돋움한다
  1.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중국전서 반전 노려야…비에 경기 지연 변수
  2.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3.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징역 16년 확정
  4. 장종태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운영 실태 점검 필요"
  5. 천안문화재단, 10월 2일 흥타령춤축제서 '2026 대한민국 무용대상' 본선 개최

헤드라인 뉴스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과제로 통합을 추진했던 충청권 대학들이 잇따라 통합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 협상 중단을 결정하면서 글로컬대학 지원금 환수 절차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합신청서 제출이 부결된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향후 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글로컬대학30 선정 이후 통합을 주요 혁신 과제로 추진해왔다. 양 대학은 통합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대전·충남의 산업 기반을 연계한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당국, 정책금융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력...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
당국, 정책금융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력...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고강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말에 연장해서 금리 인상기 차주 리스크에 '범퍼'를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확대해 변동 금리 리스크 노출을 줄이고, 연체 이전 단계에서 상환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대전경찰이 수사 기능 강화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치매노인 실종과 순찰·범죄예방 등 기존 생활치안 수요도 늘면서 인력 운용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올해 수사인력 보강 상당 부분이 신규 충원이 아닌 기존 치안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수사권 개편 대응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치안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두고 지휘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올해 4월 취임 당시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

  • 막바지 귀경길 막바지 귀경길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