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 '첫 삽' 구체화한 박병석 국회의장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세종의사당 '첫 삽' 구체화한 박병석 국회의장

  • 승인 2020-11-24 17:24
  • 신문게재 2020-11-25 19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을 '첫 삽' 뜨는 목표로 제시했다. 2024년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를 감안하면 23일 국회방송, 9개 지역민방과의 대담에서 착공 시한을 구체화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27억27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과 함께 분명히 청신호다.

'세종의사당 첫 삽' 시기 설정은 박 국회의장이 처음은 아니다. 올 2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보다 앞당겨 내년(2021년) 착공에 이르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그 시간표에 충실했으면 하반기인 지금 세종의사당 설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만약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첫 삽을 떠야 맞는다. 어느 것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략적인 접근과 국가 대계라는 시야 부족이 큰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 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 하나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정치권의 현실은 냉엄하다. 지금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분원이라면서 사실상 국회 이전을 편법 추진"한다는 시각을 못 벗어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자고 주장한다. 박 의장이 말한 '국민 설득과 동의'를 구하기 전에 여야 간 행정 비효율성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접점과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분 이전이나 전체 이전에 대해서도 그렇다. 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부부처가 세종에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부터 이전하는 게 순서다. 단계적 이전 성과가 기반이 되면 국회 완전 이전이나 향후 외교부·통일부 등 서울 잔류 7개 부처 이전 공론화 분위기 조성에도 이로울 수 있다. 내년 127억여원 예산 확보는 연말 세종의사당 기본 계획 수립과 법 개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 의장 구상대로 국회 임기 내 첫 삽을 뜨기 위해서도 연말 정기국회가 더 중요해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세종시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주민 불편 해소
  2.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3.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4. 해수부, 2030년 부산 신청사 완공... 핵심 과제 본격 시동
  5. 천안시 성거읍 기관단체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지역 현안 논의
  1.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운동회 개최
  2. "주민이 만들고 함께 나누는 '온주 마을장터' 열린다"
  3. 순천향대,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서 부스운영
  4. 아산시, "고액 상습 체납 법인 뿌리뽑는다"
  5. 장종태 "당원 중심 원팀 개혁"…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출사표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아산시가 1990년 지정된 이후 36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장존동 일원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총 면적 55만 2358㎡)의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보호구역 해제의 핵심 선결 과제였던 온양천 취수원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전기시설 구축을 비롯한 관련 기반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그간 발전이 정체됐던 장존동과 좌부동 일대의 개발..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바로타(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세종 광역교통망의 중심축이 될 인프라들이 하나둘 행정절차를 넘어서며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행정수도와 충청권 각지를 연계한 교통망 구축에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상당한데, 현재로선 일부 사업의 재정 문제 해결이 관건으로 꼽힌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5기 원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교통국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순열 위원장(도담동·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광역BRT 사업의 잔액과 계획 등에 대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가 두 달 남짓 지연되면서, 2029년 8월 정상 개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도 서울의 상징인 청와대가 완공된 1991년 이후 38년 만에 행정수도 세종에 문을 연다는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새 장을 마련한다는 뜻에서도 정상 건립은 중요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설계 과정이 두 달 남짓 지연됐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라며 "속도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