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 '첫 삽' 구체화한 박병석 국회의장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세종의사당 '첫 삽' 구체화한 박병석 국회의장

  • 승인 2020-11-24 17:24
  • 신문게재 2020-11-25 19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을 '첫 삽' 뜨는 목표로 제시했다. 2024년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를 감안하면 23일 국회방송, 9개 지역민방과의 대담에서 착공 시한을 구체화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27억27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과 함께 분명히 청신호다.

'세종의사당 첫 삽' 시기 설정은 박 국회의장이 처음은 아니다. 올 2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보다 앞당겨 내년(2021년) 착공에 이르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그 시간표에 충실했으면 하반기인 지금 세종의사당 설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만약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첫 삽을 떠야 맞는다. 어느 것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략적인 접근과 국가 대계라는 시야 부족이 큰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 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 하나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정치권의 현실은 냉엄하다. 지금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분원이라면서 사실상 국회 이전을 편법 추진"한다는 시각을 못 벗어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자고 주장한다. 박 의장이 말한 '국민 설득과 동의'를 구하기 전에 여야 간 행정 비효율성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접점과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분 이전이나 전체 이전에 대해서도 그렇다. 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부부처가 세종에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부터 이전하는 게 순서다. 단계적 이전 성과가 기반이 되면 국회 완전 이전이나 향후 외교부·통일부 등 서울 잔류 7개 부처 이전 공론화 분위기 조성에도 이로울 수 있다. 내년 127억여원 예산 확보는 연말 세종의사당 기본 계획 수립과 법 개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 의장 구상대로 국회 임기 내 첫 삽을 뜨기 위해서도 연말 정기국회가 더 중요해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1.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