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 '첫 삽' 구체화한 박병석 국회의장

[사설]세종의사당 '첫 삽' 구체화한 박병석 국회의장

  • 승인 2020-11-24 17:24
  • 신문게재 2020-11-25 19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을 '첫 삽' 뜨는 목표로 제시했다. 2024년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를 감안하면 23일 국회방송, 9개 지역민방과의 대담에서 착공 시한을 구체화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27억27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과 함께 분명히 청신호다.

'세종의사당 첫 삽' 시기 설정은 박 국회의장이 처음은 아니다. 올 2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보다 앞당겨 내년(2021년) 착공에 이르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그 시간표에 충실했으면 하반기인 지금 세종의사당 설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만약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첫 삽을 떠야 맞는다. 어느 것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략적인 접근과 국가 대계라는 시야 부족이 큰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 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 하나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정치권의 현실은 냉엄하다. 지금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분원이라면서 사실상 국회 이전을 편법 추진"한다는 시각을 못 벗어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자고 주장한다. 박 의장이 말한 '국민 설득과 동의'를 구하기 전에 여야 간 행정 비효율성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접점과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분 이전이나 전체 이전에 대해서도 그렇다. 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부부처가 세종에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부터 이전하는 게 순서다. 단계적 이전 성과가 기반이 되면 국회 완전 이전이나 향후 외교부·통일부 등 서울 잔류 7개 부처 이전 공론화 분위기 조성에도 이로울 수 있다. 내년 127억여원 예산 확보는 연말 세종의사당 기본 계획 수립과 법 개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 의장 구상대로 국회 임기 내 첫 삽을 뜨기 위해서도 연말 정기국회가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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