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 '첫 삽' 구체화한 박병석 국회의장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세종의사당 '첫 삽' 구체화한 박병석 국회의장

  • 승인 2020-11-24 17:24
  • 신문게재 2020-11-25 19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을 '첫 삽' 뜨는 목표로 제시했다. 2024년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를 감안하면 23일 국회방송, 9개 지역민방과의 대담에서 착공 시한을 구체화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27억27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과 함께 분명히 청신호다.

'세종의사당 첫 삽' 시기 설정은 박 국회의장이 처음은 아니다. 올 2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보다 앞당겨 내년(2021년) 착공에 이르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그 시간표에 충실했으면 하반기인 지금 세종의사당 설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만약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첫 삽을 떠야 맞는다. 어느 것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략적인 접근과 국가 대계라는 시야 부족이 큰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 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 하나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정치권의 현실은 냉엄하다. 지금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분원이라면서 사실상 국회 이전을 편법 추진"한다는 시각을 못 벗어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자고 주장한다. 박 의장이 말한 '국민 설득과 동의'를 구하기 전에 여야 간 행정 비효율성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접점과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분 이전이나 전체 이전에 대해서도 그렇다. 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부부처가 세종에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부터 이전하는 게 순서다. 단계적 이전 성과가 기반이 되면 국회 완전 이전이나 향후 외교부·통일부 등 서울 잔류 7개 부처 이전 공론화 분위기 조성에도 이로울 수 있다. 내년 127억여원 예산 확보는 연말 세종의사당 기본 계획 수립과 법 개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 의장 구상대로 국회 임기 내 첫 삽을 뜨기 위해서도 연말 정기국회가 더 중요해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2.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3. 대전 서구 다시 젊어진다… 도마·변동 정비사업 순항, 둔산·갈마도 시동
  4.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5. 허태정 대전시장 "무너진 시정 회복 시급…민생 최우선"
  1. 반도체, 장관인사 이어 차관도 충청 홀대…19개부처 달랑 2명
  2. [사설] 지방중수청 ‘개문발차’ 상황 우려된다
  3. [사설] '홈플러스 사태', 벼랑 끝에 선 근로자
  4. 올 여름엔 나도 ‘몸짱’
  5. [중도초대석] 성보기 초대 대전회생법원장 “회생은 경제적 치유 과정…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헤드라인 뉴스


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신장담당관`이 안전망 될까

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신장담당관'이 안전망 될까

대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 조직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간 15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방부터 초기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총 175건으로, 이 가운데 162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9건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고, 3건은 분쟁조정, 1건은 유보..

박수현 충남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자질 논란 정면돌파…"성과로 보답"
박수현 충남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자질 논란 정면돌파…"성과로 보답"

박수현 충남지사가 최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구본영 정부부지사의 자질 논란에 대해 "성과로 함께 보답하겠다"고 밝히며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이날 박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내정한 구 정무부지사의 인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번복 가능성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정무부지사의 법적인 문제로 인해 도덕적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인선을 번복할 단계는 아니다. 미래에 함께 일궈낼 성과로 최근 지적된 사항들에 응..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고배… 주가도 장 초반부터 20%대 급락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고배… 주가도 장 초반부터 20%대 급락

한화오션이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다만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운영하는 비용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대형 방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 올 여름엔 나도 ‘몸짱’ 올 여름엔 나도 ‘몸짱’

  • 장맛비 내리는 대전 장맛비 내리는 대전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