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 '첫 삽' 구체화한 박병석 국회의장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세종의사당 '첫 삽' 구체화한 박병석 국회의장

  • 승인 2020-11-24 17:24
  • 신문게재 2020-11-25 19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을 '첫 삽' 뜨는 목표로 제시했다. 2024년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를 감안하면 23일 국회방송, 9개 지역민방과의 대담에서 착공 시한을 구체화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27억27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과 함께 분명히 청신호다.

'세종의사당 첫 삽' 시기 설정은 박 국회의장이 처음은 아니다. 올 2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보다 앞당겨 내년(2021년) 착공에 이르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그 시간표에 충실했으면 하반기인 지금 세종의사당 설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만약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첫 삽을 떠야 맞는다. 어느 것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략적인 접근과 국가 대계라는 시야 부족이 큰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 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 하나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정치권의 현실은 냉엄하다. 지금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분원이라면서 사실상 국회 이전을 편법 추진"한다는 시각을 못 벗어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자고 주장한다. 박 의장이 말한 '국민 설득과 동의'를 구하기 전에 여야 간 행정 비효율성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접점과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분 이전이나 전체 이전에 대해서도 그렇다. 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부부처가 세종에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부터 이전하는 게 순서다. 단계적 이전 성과가 기반이 되면 국회 완전 이전이나 향후 외교부·통일부 등 서울 잔류 7개 부처 이전 공론화 분위기 조성에도 이로울 수 있다. 내년 127억여원 예산 확보는 연말 세종의사당 기본 계획 수립과 법 개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 의장 구상대로 국회 임기 내 첫 삽을 뜨기 위해서도 연말 정기국회가 더 중요해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벼랑 끝 대전충남 통합 충청출신 與野 대표 '빅딜'만 남았다
  2. 빨라지는 6·3 지방선거 시계… 여야 정당 & 후보자 '잰걸음'
  3. [주말사건사고] 대전·충남서 화재·산업재해 잇따라… 보령 앞바다 침몰어선 수색도 나흘째
  4. 해방기 대전 문학 기록 ‘동백’ 7집 발견…27일 테미문학관 개관과 함께 공개
  5. [월요논단] 충청권 희생시켜 수도권 살리려는 한전 송전선로 철회하라
  1. 항공·관광·고교 교육까지…충청권 대학 지산학관 협력 봇물
  2. 대전시 무형유산 초고장·국화주 신규 보유자 탄생
  3. [건강]팔 안 들리는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어깨 관절 구조 바꾸는 치환술
  4. '수학문화를 과학기술 대중화의 새로운 문화로' 수리연 정책 포럼 성료
  5. [건강]반복되는 사레, 사망 초래할 수 있는 연하장애의 위험신호

헤드라인 뉴스


벼랑 끝 행정통합…금강벨트 시도지사 경선링도 직격탄

벼랑 끝 행정통합…금강벨트 시도지사 경선링도 직격탄

벼랑 끝에 몰린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6.3 지방선거 충청권 광역단체장 경선링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는 타 시도와 달리 충청권은 차갑게 식은 지 오래며, 국민의힘도 김태흠 충남지사가 후보등록을 미루는 등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경선 일정 지연 등이 현실화 될 경우 후보자 및 공약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스란히 지역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섰지만, 대전·충..

국내 증시 `패닉`에…국내 투자자 불안 심리 `증폭`
국내 증시 '패닉'에…국내 투자자 불안 심리 '증폭'

미국과 이란 전쟁 정세의 악화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인공지능(AI) 관련 불안 심리가 함께 더해지면서 9일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했다. 최근까지 6000선 위를 웃돌던 코스피 지수도 어느새 이날 5300선을 내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중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코스피 전 종목의 매매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코스닥도 5% 안팎 급락하며 1100선을 내줬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33.00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9.50포인트(5.72%) 하락한 5265...

대전선관위, ‘꿈돌이 선거택시’ 운행…4월부터 2000대 지선 홍보나서
대전선관위, ‘꿈돌이 선거택시’ 운행…4월부터 2000대 지선 홍보나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를 위해 지역 가맹택시인 '꿈돌이택시'를 활용한 '꿈돌이 선거택시'를 운행키로 했다. 대전선관위는 9일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애니콜모빌리티(주)와 '꿈돌이 선거택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꿈돌이택시(꿈T)'는 대전시 공식 캐릭터 '꿈씨패밀리'가 UFO에 탑승한 디자인의 차량표시등을 부착한 지역형 가맹택시로, 애니콜모빌리티가 대전시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꿈돌이택시에 직접 탑승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퍼포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