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객산업 창업주 후손들 상속세 분쟁 10년째…구상금 소송중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 여객산업 창업주 후손들 상속세 분쟁 10년째…구상금 소송중

1970년대 대전서 여객산업 창업주가문
대법까지 다툰 유류분반환청구 이어
상속세 구상금 청구소송 고법에 항소

  • 승인 2020-11-24 16:24
  • 수정 2021-05-09 22:17
  • 신문게재 2020-11-25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52201001768900074771
대전에서 여객운송 산업을 일으킨 창업주의 후손들이 선친 사망 후 상속세를 놓고 10년 가까이 분쟁을 빚고 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률)는 최근 대전에서 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A 씨가 형과 여동생 등 형제 5명에게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형제들은 A 씨에게 총 2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구상금 지급액은 고인이 된 창업주의 차남 B 씨 4억3800만원, 장녀 C 씨 4억2600만원, 딸 D 씨 4억2700만원, 딸 E 씨 4100만워, 아들 F 씨 4억3900만원을 삼남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70년대 말 대전에 고속·시외버스 여객운송 사업을 일으킨 부친이 2011년 타계 후 남긴 재산에 상속세를 A씨가 모두 완납했으니, 연대납부 의무자인 나머지 형제들이 자신들의 몫의 상속세를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창업주 선친이 남긴 재산의 2016년 당시 상속세 과세표준액은 145억원에 이렀고, 이보다 앞서 2012년 형제들 사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돼 대전지법과 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 및 부대상고 기각으로 지난해에서야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대법원 선고 후 대전국세청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선친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91억4876만원으로 조정하고 총 결정세액에 28억18만원으로 통지했다.

2016년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삼남인 A씨가 결정세액 28억18만원을 모두 납부해 다른 형제들의 조세 납부의무를 공동면책시켰으며, A씨가 형제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제들이 새로이 분배받게 된 상속재산에 가산세는 A 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4.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