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 지키는 투자"

  • 정치/행정
  • 세종

정 총리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 지키는 투자"

해외 직구, 구매·통관·유통 등 빈틈없는 안전장치 더 강화… 피해 발생 시 대행업자에 책임부과
겨울철 전력수급, "최악 상황 가정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

  • 승인 2020-11-26 12:33
  • 수정 2021-05-03 21:00
  • 신문게재 2020-11-2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20201126030259_PYH2020112602690001301_P2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과 관련해 "더는 풍수해 피해가 여름철마다 겪는 만성질환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예년보다 올해 피해가 컸던 데 대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9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크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상기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9월 추진단을 구성해 지자체·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고려한 풍수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오늘 그 결과를 심의한다"며 "우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재난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한 상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기준 및 산지개발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피해 국민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은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해외 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 발생 때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 반입으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해외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에 대해 정 총리는 "각 부처는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보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온라인 해외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철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런 만큼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력 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줄여나가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부터 회의는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며 진행할 것"이라며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이기도 한 만큼 각 부처도 내·외부 회의 시 종이 문서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