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 지키는 투자"

해외 직구, 구매·통관·유통 등 빈틈없는 안전장치 더 강화… 피해 발생 시 대행업자에 책임부과
겨울철 전력수급, "최악 상황 가정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과 관련해 "더는 풍수해 피해가 여름철마다 겪는 만성질환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예년보다 올해 피해가 컸던 데 대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9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크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상기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9월 추진단을 구성해 지자체·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고려한 풍수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오늘 그 결과를 심의한다"며 "우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재난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한 상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기준 및 산지개발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피해 국민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은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해외 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 발생 때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 반입으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해외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에 대해 정 총리는 "각 부처는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보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온라인 해외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철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런 만큼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력 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줄여나가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부터 회의는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며 진행할 것"이라며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이기도 한 만큼 각 부처도 내·외부 회의 시 종이 문서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