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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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청사 사진 |
서산시가 자치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주민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관내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일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서산시 주민자치위원, 시민사회단체, 서산시의회 의원 등 11명으로 시민준비단을 출범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준비단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작업을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 중 '주민자치회 전환 선포식'도 개최하며, 민선 7기에 들어서며 자치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운영 지원도 보완 개선한다.
읍,면,동별 달리하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5천만 원씩 일괄 지원하며, 이 중 강사료 지원 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하고, 추가로 프로그램이나 자치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자치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등 선의의 경쟁체계도 구축하고, 읍면동별 차별화된 자치사업 등이 발굴 및 추진될 수 있게 해 주민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발굴된 우수 자치사업과 프로그램은 '우수사례집' 발간과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로 성과 공유 등 다양한 경로로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자치 교육도 확대 강화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자치 사이버 강좌 신설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초교육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대상·난이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형 주민자치 완성을 위해 민·관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주민 참여와 시민주도형 사업 발굴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개정, 충남 최초 비대면 주민총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충남도 자치공모사업 선정(109백만원/8건), 충남도 주민자치 사례 경진대회 우수,장려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에 중점을 둔 지방자치로서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는 지방자치 사상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 이해된다.
결국 지방자치를 지방분권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경우 단체자치에 가까우며(독일 등),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조할 경우 주민자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관계는 주로 주민자치의 차원에 관련된 문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중앙정부(국가)에 의한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특징은 자치권의 인정주체가 주민이라는 점, 자치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주민의 권리를 중시하며, 자기책임성에 입각한 민주주의 이념의 구현을 지향하고,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사무구분이 불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단일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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