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vs“인상해야”...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놓고 대전 구청장들 ‘엇박자’

  • 정치/행정
  • 대전

“재정부담”vs“인상해야”...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놓고 대전 구청장들 ‘엇박자’

대전 5개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도돌이표'
자치구 부담액 2만 원 실무합의..황인호 청장 "구마다 부담액 달라, 1만원 해야"
결국 3월 추경까지 합의 물건너갈 듯

  • 승인 2021-01-19 16:34
  • 수정 2021-01-21 09:22
  • 신문게재 2021-01-20 1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_40P1146
대전 5개 자치구청장이 19일 대덕구 청년벙커에서 '24차 구청장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대전 5개 자치구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첫 협의 테이블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대전 5개 구청장은 19일 대덕구청 청년벙커에서 '제24차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생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구비 인상과 추가지급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0월 6.25 참전 유공자회·전몰군경유족회 건의에 따라 황인호 동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17일 23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부담을 전제로 실무협의 후 인상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제시안은 내년(2021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매달 9만 원(시비 7만 원, 구비 2만 원)에서 구비를 3만 원 인상해 12만 원을 지급하고, 구 재정이 어려우면 85세 이상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보훈예우 수당은 3만 원 전액 시비에서 구비 2만 원을 신설해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5개 구 실무자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과 1차 추경 반영 후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수당 전원대상 2만 원 인상(시비 포함 11만 원)과 보훈예우수당 2만 원 신설안(시비 포함 5만 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24차 구청장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던 황인호 청장이 보훈예우수당에는 동의했지만, 참전유공자수당 2만 원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5개 구의 구비 부담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구마다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고 참전유공자가 특정 지역에 몰린 상황에서 합의를 늦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황인호 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재정압박이 있다. 동구의 경우 기존 2만 원만 매달 약 3억 6000만 원이 나가고 2만 원을 더 인상하면 약 6억 5000만 원"이라며 "민선 7기 들어 구에서 부담액을 내기 시작한 지 사실상 1년도 안 됐는데 2만 원을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다. 6.25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전체인원을 포함하기보단 85세 이상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방안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실무 협의에 따라 안건이 통과하기로 뜻을 모은 중구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4개 구청장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보훈예우수당 신설과 인상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시기를 7월로 잡은 만큼 3월에 열릴 25차 구청장협의회로 안건이 넘어간다면 예정된 1차 추경에 반영하기 힘들게 된다"며 "실무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