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vs“인상해야”...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놓고 대전 구청장들 ‘엇박자’

대전 5개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도돌이표'
자치구 부담액 2만 원 실무합의..황인호 청장 "구마다 부담액 달라, 1만원 해야"
결국 3월 추경까지 합의 물건너갈 듯

대전 5개 자치구청장이 19일 대덕구 청년벙커에서 '24차 구청장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대전 5개 자치구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첫 협의 테이블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대전 5개 구청장은 19일 대덕구청 청년벙커에서 '제24차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생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구비 인상과 추가지급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0월 6.25 참전 유공자회·전몰군경유족회 건의에 따라 황인호 동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17일 23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부담을 전제로 실무협의 후 인상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제시안은 내년(2021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매달 9만 원(시비 7만 원, 구비 2만 원)에서 구비를 3만 원 인상해 12만 원을 지급하고, 구 재정이 어려우면 85세 이상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보훈예우 수당은 3만 원 전액 시비에서 구비 2만 원을 신설해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5개 구 실무자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과 1차 추경 반영 후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수당 전원대상 2만 원 인상(시비 포함 11만 원)과 보훈예우수당 2만 원 신설안(시비 포함 5만 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24차 구청장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던 황인호 청장이 보훈예우수당에는 동의했지만, 참전유공자수당 2만 원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5개 구의 구비 부담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구마다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고 참전유공자가 특정 지역에 몰린 상황에서 합의를 늦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황인호 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재정압박이 있다. 동구의 경우 기존 2만 원만 매달 약 3억 6000만 원이 나가고 2만 원을 더 인상하면 약 6억 5000만 원"이라며 "민선 7기 들어 구에서 부담액을 내기 시작한 지 사실상 1년도 안 됐는데 2만 원을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다. 6.25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전체인원을 포함하기보단 85세 이상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방안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실무 협의에 따라 안건이 통과하기로 뜻을 모은 중구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4개 구청장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보훈예우수당 신설과 인상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시기를 7월로 잡은 만큼 3월에 열릴 25차 구청장협의회로 안건이 넘어간다면 예정된 1차 추경에 반영하기 힘들게 된다"며 "실무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