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vs“인상해야”...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놓고 대전 구청장들 ‘엇박자’

  • 정치/행정
  • 대전

“재정부담”vs“인상해야”...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놓고 대전 구청장들 ‘엇박자’

대전 5개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도돌이표'
자치구 부담액 2만 원 실무합의..황인호 청장 "구마다 부담액 달라, 1만원 해야"
결국 3월 추경까지 합의 물건너갈 듯

  • 승인 2021-01-19 16:34
  • 수정 2021-01-21 09:22
  • 신문게재 2021-01-20 1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_40P1146
대전 5개 자치구청장이 19일 대덕구 청년벙커에서 '24차 구청장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대전 5개 자치구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첫 협의 테이블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대전 5개 구청장은 19일 대덕구청 청년벙커에서 '제24차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생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구비 인상과 추가지급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0월 6.25 참전 유공자회·전몰군경유족회 건의에 따라 황인호 동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17일 23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부담을 전제로 실무협의 후 인상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제시안은 내년(2021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매달 9만 원(시비 7만 원, 구비 2만 원)에서 구비를 3만 원 인상해 12만 원을 지급하고, 구 재정이 어려우면 85세 이상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보훈예우 수당은 3만 원 전액 시비에서 구비 2만 원을 신설해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5개 구 실무자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과 1차 추경 반영 후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수당 전원대상 2만 원 인상(시비 포함 11만 원)과 보훈예우수당 2만 원 신설안(시비 포함 5만 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24차 구청장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던 황인호 청장이 보훈예우수당에는 동의했지만, 참전유공자수당 2만 원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5개 구의 구비 부담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구마다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고 참전유공자가 특정 지역에 몰린 상황에서 합의를 늦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황인호 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재정압박이 있다. 동구의 경우 기존 2만 원만 매달 약 3억 6000만 원이 나가고 2만 원을 더 인상하면 약 6억 5000만 원"이라며 "민선 7기 들어 구에서 부담액을 내기 시작한 지 사실상 1년도 안 됐는데 2만 원을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다. 6.25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전체인원을 포함하기보단 85세 이상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방안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실무 협의에 따라 안건이 통과하기로 뜻을 모은 중구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4개 구청장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보훈예우수당 신설과 인상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시기를 7월로 잡은 만큼 3월에 열릴 25차 구청장협의회로 안건이 넘어간다면 예정된 1차 추경에 반영하기 힘들게 된다"며 "실무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