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부결 4건… '강시장 약의회' 깰 수 있을까

매년 원안·수정 '가결' 비율 1% 이상씩 증가
8대시의회 조례·예산안 등 가결 98%까지 올라
의정활동 교육 위해 의정교육원 신설 의견도

대전시의회(중도일보DB).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커지는 지방의회가 반쪽짜리 지방자치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 전전했던 의회가 집행부를 향한 견제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까지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안 정보에 따르면, 지난 6대 의회가 출범한 2010년부터 현 8대 시의회까지 12년간 대전시장이 제안한 의안 중 부결시킨 의안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6대 의회에선 조례안과 예산안, 결산안 등 전체 385건의 안건 중 95.3%에 달하는 367건을 원안·수정 가결했다. 7대는 500건 중 483건(96.6%), 8대는 368건 중 361건(98%)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6대에선 부결이 한 건도 없었던 반면 7대에선 1건, 8대는 4건으로 부결 수도 점차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 2명당 1명이라는 충원 전문 인력으로 촘촘한 의안 점검과 조례 발의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또 의회사무처 공무원 인사권이 시장에서 의장에게 넘어가면서 사무처 직원들과 본청(집행부) 직원 사이에 발생했던 알력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해 내부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행령 발표 전으로 정확한 인원 확충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시의회 사무처에는 없는 3급 부이사관 자리도 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당정 다툼보다는 행정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한목소리 내기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상임위별 역할도 중요하지만, 대전시의회가 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모아 한목소리 낼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앞으로는 의회가 행정부를 기민하게 지원도 하고 제대로 견제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시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방의회가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 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아쉬운 부분으로 의회 직렬의 부재, 의원 50% 수준의 전문 인력 충원, 의정교육원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기초의회까지 의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초의원 공천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재대 최호택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 인력 수, 인사권 독립과 의회 직렬 신설 등과 함께 의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이날 윤종명 운영위원장과 4개 상임위원장이 모아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TF팀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