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협력 돌봄' 계획 두고 반발 거세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정부 '지자체 협력 돌봄' 계획 두고 반발 거세

학비노조 반대 주장 잇따라
기존 초등돌봄교실 축소 우려
사실상 지자체 돌봄 이관 불안
정부 "지역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승인 2021-01-21 17:40
  • 수정 2021-05-02 18:01
  • 신문게재 2021-01-22 4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돌봄
사진=중도일보DB
정부가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 협력 돌봄 기본 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전국학비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계획으로 학교돌봄터가 추가될 경우 고용불안과 돌봄의 질 하락 등을 우려해서다. 학비노조는 대전에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돌봄터를 올해 750개와 내년 750개 모두 1500개를 신설하고,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 명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학비노조는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학교 돌봄이 늘어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축소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들은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라며 "전일제 돌봄전단사를 늘려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학비노조 의견도 마찬가지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축소가 될 수 있고,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논란이 꾸준히 대두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데, 내주에 기자회견 등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찬성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물지 말고, 고용안정과 직영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학교 협력으로 학교돌봄터를 설치하려는 것은 돌봄 사업이 기관마다 흩어져 있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라며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단위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돌봄 전담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학교돌봄터 확충이 기존 초등돌봄교실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돌봄터로 전환해도 기존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 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