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협력 돌봄' 계획 두고 반발 거세

정부 '지자체 협력 돌봄' 계획 두고 반발 거세

학비노조 반대 주장 잇따라
기존 초등돌봄교실 축소 우려
사실상 지자체 돌봄 이관 불안
정부 "지역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승인 2021-01-21 17:40
  • 신문게재 2021-01-22 4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돌봄
사진=중도일보DB
정부가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 협력 돌봄 기본 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전국학비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계획으로 학교돌봄터가 추가될 경우 고용불안과 돌봄의 질 하락 등을 우려해서다. 학비노조는 대전에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돌봄터를 올해 750개와 내년 750개 모두 1500개를 신설하고,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 명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학비노조는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학교 돌봄이 늘어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축소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들은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라며 "전일제 돌봄전단사를 늘려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학비노조 의견도 마찬가지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축소가 될 수 있고,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논란이 꾸준히 대두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데, 내주에 기자회견 등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찬성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물지 말고, 고용안정과 직영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학교 협력으로 학교돌봄터를 설치하려는 것은 돌봄 사업이 기관마다 흩어져 있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라며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단위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돌봄 전담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학교돌봄터 확충이 기존 초등돌봄교실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돌봄터로 전환해도 기존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 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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