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 저해하는 변칙 유흥업소 없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방역 저해하는 변칙 유흥업소 없어야

  • 승인 2021-01-24 15:35
  • 신문게재 2021-01-25 19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흥시설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대응해 25일부터 경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무허가 변칙 영업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보는 것도 평소와 달라진 점이다. 단순한 금지 조치 위반만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에 함께한다.

단속 대상은 노래연습장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처럼 영업하는 행태 등이다. 편법을 동원하는 업소가 방역 방해 행위가 되는 근거는 확실하다. 우선 변칙·꼼수 영업을 하면서 제대로 방역을 준수하기 힘든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심지어 불법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영업 중인 곳이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시설이라도 방역수칙에 위배되면 단속의 손길이 미쳐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단속은 또한 선제적이어야 한다.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외에 은밀한 또는 공공연한 방역 사각지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점검단을 가동해 지난주까지 한 달간 특별점검을 벌여 1011건의 방역수칙을 위반 사항을 잡아낸 것이 이를 입증한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시설이 몰래 영업한 사례를 43건, 348명 적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불법 영업은 손해를 묵묵히 감내하는 방역에 협조하는 다른 업주나 업종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변칙 업소는 방역 측면에선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감염 위험 요인을 방치하면 안 된다. 집합금지시설 제외를 악이용해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온상이 되는 범법도 근절할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을 교습소로 바꾸는 식으로 업태를 변경하는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방역 조치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기준을 검토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3주간의 불법 영업 업소 집중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