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 저해하는 변칙 유흥업소 없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방역 저해하는 변칙 유흥업소 없어야

  • 승인 2021-01-24 15:35
  • 신문게재 2021-01-25 19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흥시설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대응해 25일부터 경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무허가 변칙 영업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보는 것도 평소와 달라진 점이다. 단순한 금지 조치 위반만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에 함께한다.

단속 대상은 노래연습장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처럼 영업하는 행태 등이다. 편법을 동원하는 업소가 방역 방해 행위가 되는 근거는 확실하다. 우선 변칙·꼼수 영업을 하면서 제대로 방역을 준수하기 힘든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심지어 불법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영업 중인 곳이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시설이라도 방역수칙에 위배되면 단속의 손길이 미쳐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단속은 또한 선제적이어야 한다.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외에 은밀한 또는 공공연한 방역 사각지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점검단을 가동해 지난주까지 한 달간 특별점검을 벌여 1011건의 방역수칙을 위반 사항을 잡아낸 것이 이를 입증한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시설이 몰래 영업한 사례를 43건, 348명 적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불법 영업은 손해를 묵묵히 감내하는 방역에 협조하는 다른 업주나 업종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변칙 업소는 방역 측면에선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감염 위험 요인을 방치하면 안 된다. 집합금지시설 제외를 악이용해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온상이 되는 범법도 근절할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을 교습소로 바꾸는 식으로 업태를 변경하는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방역 조치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기준을 검토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3주간의 불법 영업 업소 집중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5.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3.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4.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