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스템 도입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올해 조달청 핵심과제 발표

혁신, 상생, 국민안전 역점…비대면 업무 증가 따른 'e-발주시스템' 공공기관에 확산
중소기업 계약.심사 등 경감 뿐만 아니라,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등도 진행

김정우 조달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혁신, 상생, 국민안전에 중점을 둔 2021년 주요 조달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업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 화상평가 시스템인 'e-발주시스템' 이용을 공공기관에 확산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계약·심사 등을 경감하며,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등 국유재산 관리도 강화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2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핵심 추진 과제'를 밝혔다.

우선 'e-발주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필요성이 큰 제안서와 설계 공모 등의 온라인 화상평가를 공공부문에 확산한다.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라 대비 시스템 용량을 증설하고, 우수 조달 물품 심사 등을 온라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또 2023년 구축을 목표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도 추진한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인공지능에 의한 맞춤형 상품 추천, 블록체인 기반 서류 위·변조 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줄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계약·심사 등 각종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5000만 원 이하 중기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대한 조달청 대행을 확대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부적절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력이 남아 있는 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 할증제 폐지, 쇼핑몰 제품의 계약보증금과 국고귀속액도 경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 등에 박차를 가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현재까지 7497필지를 국유화했고, 남은 2253필지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지난해 '공적 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으로 확인된 귀속의심재산은 국유화를 위한 심층조사를 하며, 향후 개인 신고 등으로 추가 발견하는 필지도 국유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혁신제품 지정 확대, 혁신 인큐베이팅 도입 등으로 혁신조달을 가속화하며, 32조 2000억 원 조달사업을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