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놓고 동구청-동구의회 갈등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놓고 동구청-동구의회 갈등

당초 예산에서 점점 불어나는 추가비용 구의회 난색
구의회 “선뜻 동의안 해주기 어렵다” 갈등 예고

  • 승인 2021-01-26 16:41
  • 신문게재 2021-01-27 2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스스로 지방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지방자치는 넓은 국가행정을 각 지자체가 나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데 의미가 있다. 기초단체는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기초의회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닌다. 결국, 각 자치구 현안사업을 두고 벌이는 갈등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 역량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연초부터 사업을 놓고 부딪치는 자치구청과 자치구의회의 갈등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1. 대전 동구청과 동구의회,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놓고 공방

20190306151133688394_0_710_400
인동체육관 전경.[사진=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공사비 증가 문제를 두고 동구청(청장 황인호)과 동구의회(의장 박민자)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2019년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체육관을 철거 후 연면적 3567㎡의 지하 2층, 지상 3층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최신식 체육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애초 동구는 국비 30억과 시비 20억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구비 38억 원을 더해 88억 원의 사업비를 세웠다. 동구의회도 어렵게 선정된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동구청이 대규모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였다.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동구는 내달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예산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동구의회가 재심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막대한 사업비 증가 때문이다.

설계용역에 착수한 이후 애초 총사업비 88여억 원이 152억 원까지 급등(71%)했다. 이미 국비와 시비가 정해졌다는 점에서 늘어난 사업비는 고스란히 동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처음 38억 원이던 구비 부담이 102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동구의회에서는 과도한 예산 증액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강화평 동구의원은 "막대한 공사비 증가는 구정운영의 실책으로 볼 수 있다"며 "무리해 추진하면 오히려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아직 의회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구청은 예산 증가에 따른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사업비 산출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구는 1㎡당 공사비 281만 1935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공사부지 연면적 2965㎡를 계산해 83억 900만 원으로 산출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달청 2016년 공공건축물 체육시설 3곳에 대한 평균을 반영한 공사비였다. 여기에는 가장 기초인 인동생활체육관 철거공사비 6억 원조차 빼먹고 산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산계획 없이 사업 선정에만 매달리다 보니, 사업을 따낸 후 여기저기 뜯어고쳐 누더기로 만든 셈이다.

동구가 동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비 증가 사유가 나열돼 있다.

우선 건설공사비 상승지수에 따른 평균 공사비 증가로 17억 원, 건축 연면적이 611.8㎡ 증가한 3567.8㎡로 결정되면서 공사비 21억 원, 가시설 흙막이 공법(CIP) 추가 10억 원, 수영장 건식공법 채택으로 4억 원,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에 따른 2억 원 소요, 건축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 따른 감리비 3억 4800만 원 상승 등이다.

구청 관계자는 “2019년에 비해 3년 사이 인건비와 자재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반영되면서 사업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구의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사 동의안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은 “집행부(구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 원인이다. 동료의원들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인호 동구청장은 최근 중도일보와의 만남에서, "인동국민체육센터는 지자체가 정부 공모를 통해 따낸 사업이지만, 정작 사업비에 물가인상률 등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업 기간도 행정절차 이행 등 여러 이유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인상 폭이 커져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의회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2.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