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절 집회 자제 사유 차고 넘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3·1절 집회 자제 사유 차고 넘친다

  • 승인 2021-02-23 15:30
  • 신문게재 2021-02-24 19면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열었던 일부 단체들이 3·1절에도 광화문 집회를 예고해 긴장감이 감돈다. 경찰이 방역수칙 위반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합당한 조치다. 봄꽃축제와 여름 휴가철, 추석과 설 명절 특별방역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3월 개학까지 바짝 앞둔 시점이다. 지난해 광복절 이후 겪었던 동시다발의 집단감염 위기가 다시 와서는 안 된다.

대유행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광복절 집회가 2차 대유행을 불렀다면 3·1절 집회는 자칫하면 3차 유행 재확산이나 4차 유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시국 집회는 서울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 파급력으로 더욱 위험하다. 집회의 자유 이상으로 소중한 가치는 국민 생명이다.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도심 집회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 하나면 충분하다. 집회 금지 명분은 이것 하나로도 차고 넘친다.

3·1절 집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 위험천만하다. 집회를 하는 것도, 막는 것도 물론 진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설령 3·1절 집회 취지를 지지하더라도 대규모 감염 정체기인 지금은 방역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현명하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말하기 어려울 만큼 코로나19와의 전쟁 한가운데 있다. 자율과 책임도 여전히 어려운 시간이다. 신고한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집회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4차 대유행이 필연처럼 여겨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3·1절은 3차 유행과 4차 유행 사이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코로나19 피로감이 최고조에 달한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다수 국민이 고난 속에서 기본권 제한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은 불가피성 때문이다. 지난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무렵보다 코로나19 진행 양상은 훨씬 복잡하고 심각하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경찰이 방역 기준을 최우선시해야 할 엄중한 시기다. 이미 경험하고도 또 대확산 위기를 재연할 수는 없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2.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3.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자 공약 돋보기] “입시가 강한 교육” 12년 체제 확 바꾼다
  4.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대전서 8천만 원 보이스피싱범 현행범 체포
  5.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1.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2.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3. 경찰, 이장우 시장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수사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헤드라인 뉴스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발전 공기업 5개사의 '통합 본사' 체제 전환과 입지 유치전이 전국 주요 지자체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2040 탈석탄 로드맵이 중장기 통합 수순으로 이어지면서다. 분산 구조가 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사업장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태안)과 중부발전(보령) 본사를 품고 있는 충남과 남동발전이 자리잡고 있는 경남 진주, 남부발전을 안고 있는 부산, 동서발전이 위치한 울산이 당장 경쟁 후보 지역으로 분류된다...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