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어야

정부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의결하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하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되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것이다. 나라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지적 속에 마련된 대책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온기가 제대로 스며들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1572억 원 규모의 문화 분야 대책도 포함됐다. 문화 분야 경영난 완화 및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1만 5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골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공연 및 대중 문화업계에 창작·기획·경영 등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5500명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반복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 체육시설에는 트레이너 6800명의 고용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계도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공연 취소로 인한 환불 사태가 이어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연 업계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 감소하고, 대중문화 업계는 지난해 2월부터 약 600건의 공연이 취소됐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 시설에서 취소된 공연만 3568건에 대관료 환불액이 70억 원에 달했다. 민간 시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까지 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집행의 신속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도 안 되고 소외되는 대상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국회 심의 과정까지 남은 기간 꼼꼼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으므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복원하고 튼튼하게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