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균형발전 선언 17년, 내실 얼마나 있었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2004년 1월 19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코로나19 방역에 밀려 23일에야 세종시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돌아보면 손에 꼽을 만한 성과가 없지 않았으나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균형 있게 분산했는지 측면에서는 의문부호를 남긴다. 한편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수도권 신도시나 고밀 개발도 계속 추진된다. 심화하는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도 내실이 작다는 근본 지표의 하나다.

국가균형발전 17년사에 냉정히 돌아볼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다. 교통, 산업, 주거환경, 교육 등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에 일조하고 있다. 그 격차를 벌린 가운데 맞이한 국가균형발전주간은 그래서 편치 않다. 2596만명을 넘어선 수도권 인구가 5582만명인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른 것은 유사 이래 첫 기록이다. 정책적 구심점이 약하니 지방은 재차 주변화되고 있다. 초광역협력, 지역균형뉴딜, 국제협력, 청년 등 4가지 행사 화두가 선뜻 들어오지 않는 이유다.

지역으로서는 선택 아닌 생존전략이다. 그러한 균형발전이 시대적 요청이 아닌 행사에 머물거나 허울뿐인 구호가 되면 문제다. 균형발전은 국토 공간 재배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분권 재설계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 예를 더 들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들인 공만큼 충청권광역철도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혁신 속도를 높여 신성장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각 분야의 해결 방안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성장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축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 실태를 보면 한없이 미흡하고 미온적이다. 지방소멸 위기감은 농어촌을 넘어 대도시로 번지는 중이다. 지방 중소도시는 정책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지방대 '벚꽃엔딩'이 현실화하면 국토균형발전은 의미를 상실한다. 기념만 하지 말고 17년 전 선언 단계에서 얼마나 진전됐는지 성찰하는 균형발전주간이 된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