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가운 중기부 대안 공공기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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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가운 중기부 대안 공공기관 확정

  • 승인 2021-05-09 16:13
  • 신문게재 2021-05-10 19면
모처럼 지역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옮긴 대안으로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이 확정됐다. 대전에서 수십 년간 고락을 같이한 중기부 이전은 시민의 애를 태웠으나 대안 이전 기관이 확정됨으로써 한시름 놓게 됐다. 며칠 전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힘을 모아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에 이은 소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말대로 이전이 결정된 기관들이 하루빨리 대전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 주관하에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기상청은 오는 7월까지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균형위 심사와 국토부 승인 등을 거쳐 올해 12월 정부대전청사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공공기관은 청사 신축이나 건물 임차, 여건을 반영한 이전 계획 수립 등 적지 않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기상청 대안으로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확정된 것과 RIS 사업 선정은 다소 침체 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마땅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수도권 등으로 떠나야 했던 청년 인재들을 지역에 머물러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확정된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과 속도감 있는 RIS 사업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전과 충남·충북이 지정된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선정이 내년 대선 전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분명한 로드맵이 조기에 가시화돼야 한다.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문제는 집값 폭등과 결혼·출산율 감소 등 온갖 문제를 야기한다. 임기 1년을 남겨둔 문 대통령이 역대 정권의 숙제였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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