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폐지…세종의사당 정면돌파?

6월 국회법 논의 앞 '설왕설래'
野 시빗거리 제거로 명분 쌓기
行首완성 동력저하되나 걱정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전격 폐지키로 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의 함수관계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10년 만에 이 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자 '극약 처방'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권에선 이번 조치가 당장 6월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 11개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포함 시킨 바 있다.

법안 처리 방식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는 당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당 정책위 의장인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얼마 전 충청권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독처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어찌 됐건 여당이 세종의사당법 처리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중 관평원 사태로 세종시 특공 논란이 불거지면서 변수로 떠오른 바 있다.

국민의힘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 여야 관계 경색과 세종시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로 자칫 먹구름이 드리우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특공 제도 전격 폐지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명분을 여당이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보수야당에 시빗거리를 완전히 제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면돌파 카드를 뺐다는 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공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 부처 등 세종이전 시 삶의 터전을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옮겨야 하는 부담을 일부분 상쇄할 수 있는 '당근책'이 특공이었지만 이 카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앞두고 세종으로 이동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정주 여건에 대한 걱정으로 내부 불만 고조로 동력이 떨어질 걱정도 나온다. 이미 이전한 부처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특공제도 폐지에 따른 향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