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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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언제 하나

  • 승인 2021-07-12 17:14
  • 신문게재 2021-07-13 19면
대전과 충남이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정책의 핵심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감감무소식이다. 충청권 4개 시·도 지사들이 지난 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과 관련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했으나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은 지역의 답답한 상황을 담고 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날은 공교롭게도 대전시가 유치를 열망하던 K-바이오 랩허브 입지를 발표한 날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인 인천의 재정지원 등을 들어 송도가 '최적지'라고 손을 들어줬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수도권은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성장 기반이 없어 청년이 떠나고 자본이 유출되며 황폐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조기 이전을 재차 촉구했다.

공공기관 조기 이전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는 높지만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대전을 방문한 김부겸 총리는 "어느 정도 그림을 완성해 가는 단계에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원론 수준의 답변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수도권 유권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 출발지로 대전·충남을 선택했다. 다음 달 7일 열릴 첫 순회경선은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걸 다해줄 듯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외면하는 '정치 퍼포먼스'는 그만하고, 충청지역에 정말 애정이 있다면 조속한 정책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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