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은 추후에… 선언만 하고 실행력은 쏙 빠진 대전-경기도 정책협약

2일 '대전-경기 정책 협약' 했으나 초기 로드맵 조차 미공개
대선.지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 이어질지는 미지수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시와 경기도가 맺은 정책협약은 말 그대로 협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협약하겠다는 분야는 몇 가지 있지만, 주체와 정책, 계획, 예산 등 실행을 위한 초기 로드맵조차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했지만, 대선을 7개월여 앞두고 유력한 대권 주자가 주도해 지방선거 10개월여를 앞둔 대전시장과 맺은 약속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대전시와 경기도가 맺은 주요 정책협약은 스타트업 지원, 청년 일자리 주거 확대,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UCLG) 협력 등이다. 정부와 광역시·도, 일선 시·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대전시와 경기도가 2일 맺은 정책협약 내용.

협약에 담은 내용을 기반으로 공동의 사업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추진력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과 7개월 정도 앞둔 대선에 출마할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다. 허태정 대전시장 역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준비하는 처지다. 두 시·도의 기획조정실장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경기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장 역시 수장들과 임기를 함께하는 자리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지만, 국가적인 이벤트인 대선과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맺은 정책협약은 힘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오히려 자칫하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고민을 함께 나눴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고, 이재명 기사도 “고목나무도 새싹에서 시작했다”고 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대전보다 앞서, 경기도와 맺은 울산과 경남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협약 내용 또한 '부동산·주거 문제 해결', '남북교류', '코로나19 대책' 등이다.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세부적인 과제를 세워 추진할 수 없는 대정부 현안이 협약에 담긴 셈이다. 실행력은 전혀 없는 지자체들이 무의미한 협력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협약을 맺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수감되면서 정책협약의 동력은 사실상 잃었다.

공동연구도 불투명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손을 잡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조차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연구원이 제시한 과제를 대전세종연구원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개발' 관련 주제로 공동 연구를 제안했으나, 대전은 '도' 단위와 '광역시' 단위의 지역 환경 등 차이가 있는 만큼 공동 연구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즉 공동 연구를 해 봐야 경기도와 대전시에 주어질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협약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협약식에서 "그동안 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고민과 연대를 도모했던 사례가 없다"며 "대전과 경기도의 협약은 당장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협약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공동의 사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