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시 정수 기준 재검토해야"

박기재 서울시의원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20년 넘도록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정수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을 배제한 '수십 년 전 기준'으로 인해 일부 복지관의 운영이 어렵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가운데 96개소는 지난 1999년 수립된 '서울시 운영비 지원기준'에 의해 정수 내 복지관으로 분류 돼, 각각 서울시로부터 연간 약 10억 가량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수 외 복지관으로 분류된 2개소는 각각 특별지원비와 시설개방비 등 약 7천만원 가량의 지원만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관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유락복지관과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중림복지관이다.



서울시는 1999년 시장 방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정수 기준'을 설정했다.

박 의원은 "1999년 기준 설정 이후 서울시 인구 및 복지관 이용률 등 환경과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20년이 넘은 기준에 의해 정수 내·외로 구분해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수십 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인구는 2016년 976만 명에서 2020년 95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관 이용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의 유락복지관과 중림복지관의 경우 인구는 12만 1천 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률은 평균 1.8%로 서울시 전체 평균(0.7%)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구 소재 유락·중림 복지관은 다른 구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인접 지역인 성동·마포·용산·서대문 등 다른 구 주민들이 유입 돼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실제 복지관 이용률과 인근 자치구 주민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유락·중림 복지관을 정수 외로 분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기준을 신속히 재검토해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해, 모든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시민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던 만큼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서울시 인구와 실제 복지관 이용 현황 등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