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예산 604조4천억원…확장재정 위기극복"

"재정 적극 역할절실 백신확보·개발 예산 담아"
올해 보다 8.3%↑ 지역균형발전 52.6조원 투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확장 재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며 향후 한국판 뉴딜, 제2벤처붐 확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의 주요 투입 분야에서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룡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558조) 대비 8.3%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6조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양여금 1조 원 신설 지방교부세 22.7조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했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1조원이 투입된다.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1조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7조원을 지원한다.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에는 223억원이 책정됐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